中, 강재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정책 발표될 듯

- 7월 강재 수출량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조정정책 발표 전망 -

- 강재 수출 증치세 환급률 기존 5→0%로 취소될 듯 -

보고일자 : 2008.8.27.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강재 수출 증치세 환급률 기존 5→0%로 취소될 것으로 예상

 ○ 7월 강재 수출량 급증에 따라 강재 수출 증치세 환급 조정정책 발표될 듯

  - 7월 강재수출량은 721만 톤으로 동기대비 21.4% 증가했고 6월 대비 38.1% 증가하면서 당월대비 강재 수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합금강재 1~6월 수출량은 전 강재 수출량의 21.7%로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

  - 이렇게 강재 수출량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경우, 정부에서 조정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강재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기존의 5%를 축소 또는 취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원 : 중국상무부 수출입통계

  - 고오염, 고에너지, 자원성 제품의 수출억제정책과 올림픽 개최로 인해 6월부터 세관의 강재수출에 검사가 엄격해지면서 6월 수출 예정인 물량이 7월로 연기돼 수출되면서 수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또한, 강재 수출 증치세 조정정책 발표에 관한 전망이 나오면서 정책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7월에 수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급증하는 강재수출 특히, 합금강재 수출 현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출관세 환급률을 조정하고 합금의 수출 감독을 강화하며, 국내 강재생산업체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음.

  - 7월 PPI가 전년동기대비 10%로 급등하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PPI에서 강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할 때, PPI 인상이 인플레 압박으로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재 수출을 감소해 강재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 업계 동향

 ○ 업계 전문가들은 강재수출관세 환급률 조정 시 약 50만 톤에 달하는 강재 수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수출관세 환급률 조정에 관한 소문으로 지난주(8월 18~23일) 상하이 강재가격은 계속 하락.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향후 강재가격 대폭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힘.

  - 국제 강재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인 편이며, 강재 생산 원가상승으로 중국 내 강재업체들은 생산을 중지하기도 해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강재가격 하락 추세는 완화될 것으로 예측

  - 중국철강협회 뤄빙성 상무는 철강 수요 감소, 수출량 하락, 강재 생산량 지속 증가 등 요인이 중국 내 하반기 철강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

자료원 : 中国证券网，经济参考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