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발표

- 건축계에도 ‘녹색바람’ 불어 -

보고일자 : 2008.8.24.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개요

 ○ 중국이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관련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분야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발표함.

  - 국무원은 2008년 8월 1일 자로 '민간건축물에너지절약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2008년 10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임.

  - 이번 조례는 총 6장 45조로 구성돼 있으며 각급 인민정부, 건설회사, 설계회사, 감독∙관리회사 및 시공회사의 책임과 의무 및 위반 시 법률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정부는 신규 건축물 구축 및 기존 건축물 개조 작업과정에서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할 것임.

  - 국무원 건설주관부문에서 전국적인 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현급 이상의 각 지방인민정부 건설주관부문이 해당 행정구역의 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 관리∙감독을 책임짐.

  - 태양에너지 이용조건을 갖춘 지역은 반드시 기업과 개인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온수∙조명∙열공급∙냉∙난방 시스템 등 태양에너지이용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장려 및 원조해야 함.

  -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기금과 금융기관을 통한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할 것이며, 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 항목은 법에 의거해 세수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음.

  - 정부는 열공급 시스템의 개혁과 가격형성 메커니즘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집중열공급 발전과 열사용량에 따른 난방비 징수제도를 장려함.

 ○ 건물 신축 시 에너지절약을 위한 신기술∙신공정∙신재료∙신설비 사용을 촉구하고 저효율에너지기술∙공정∙재료∙설비를 금지하며, 이를 위해 국무원 에너지절약주관부문과 건설주관부문에서 사용장려∙사용제한∙사용금지 목록을 발표할 예정임.

  - 설계방안이 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표준(이하 '민간건축물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기획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시공도면설계가 민간건축물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공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음.

  - 부동산은 주택 매매 시 구매인에게 주택의 에너지효율지표, 에너지절약조치와 보호요구, 보온공사의 보증기간(최소 5년) 등의 정보를 반드시 명시하고 매매계약서와 주택품질보증서, 주택사용설명서에도 이를 명기해야 함.

  - 시공회사의 벽면재료, 보온재료, 문과 창문, 냉∙난방시스템 및 조명설비가 시공도면 설계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공을 중단함.

  - 건물의 공공복도, 계단 등의 장소에는 반드시 절전등 및 전기통제설비를 설치함.

  - 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개조 작업 또한 강제성 표준에 부합해야 함.

 ○ '조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중에 따라 10만~50만 위앤의 벌금, 3개월~1년간 영업정지, 자질증명서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시사점

 ○ 현재 중국의 에너지절약 건축물 개조 시장규모는 1억5000만 위앤 수준이며, 2020년 이전까지 건축 에너지절약 분야에서 약 3억5000만 톤가량의 표준석탄을 절약할 수 있음.

  - 중국의 매년 신축 건축물 면적은 18억~20억㎡에 달해 세계 최대의 건축시장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의 건축물 에너지 소모가 이미 전체 에너지소모량의 27.5%에 달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 분야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건축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이번 정책발표가 건축 에너지절약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최근 들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녹색건축' 분야에서도 큰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응임.

  - 이번 발표는 건축계뿐만 아니라 가전설비 등 기타산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慧聪网暖通知冷行业频道, 筑能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