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직품 수출 증치세 환급률 11%→13%로 전격 인상

- 경영 위기에 처한 방직 수출기업에 숨통 열어나 -

- 하반기에 수출억제책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 -

보고일자 : 2008.7.31.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방직품, 의류 수출 증치세 환급률 11%→13%로 전격 인상, 내달 1일부터 시행

 ○ 재정부, 세무총국 ‘방직품 수출 등 부분 상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조정에 대한 통지(이하 ‘동 통지’로 칭함)’를 발표함.

  - 동 통지에서 방직품·의류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11~13%로 인상했으며, 일부 죽제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11%로 인상함.

  - 잣나무 종자, 일부 농약제품, 일부 아르신 제품, 파클릭탁셀 및 관련제품, 로진유, 백은, 정제한 아연, 일부 도료제품, 일부 전지제품, 탄소 양극의 수출 증치세 환급은 취소함(상세한 목록 내역은 첨부문서 참조).

 ○ KOTRA는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방직품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상이 7월 하순이나 8월 초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

방직품 수출 환급세율 변화 추이(1994~2006년)

지료원 : 21세기 경제보도

 ○ 내달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은 ‘수출화물통관단(수출증치세환급 전용)’과 해관의 수출일자 표기를 기준으로 함.

  -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된 제품의 경우 8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에 변화가 없는 경우 수출기업이 2008년 8월 15일 전까지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수출증치세 환급 세무기관에 등기수속해야 함. 이미 등기한 수출 계약서의 경우, 2009년 1월 1일 전에 수출통관의 경우, 조정 전의 증치세환급을 실시함.

  - 기간 내에 등기하지 않고 2008년 12월 31일 이후 수출 통관의 경우, 조정 후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에 따라 집행함.

  - 위 수출 계약서라 함은 계약일자·제품명칭·단가·수량·금액 등의 내용이 명확하고, 수출기업과 외국 바이어의 쌍방의 싸인 혹은 공장이 찍힌 것으로 ‘계약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부합되는 서면 수출계약서를 지칭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계약서의 경우는 등기할 수 없으며, 수출 계약서는 일단 등기가 된 후에는 수정되지 않음.

□ 시사점

 ○ KOTRA 상하이 무역관 관계자는 2006년부터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인하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한 것으로, 이는 중국정부의 ‘경제 성장 유지’와 ‘민생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이번 증치세 환급율 조정은 중국 정부가 지난 두 달간 창장 삼각주와 광둥지역의 현지 방직기업의 현장을 시찰한 후 내놓은 정책으로,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면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고무적인 조치로 평가됨.

   · 마진율이 낮은 방직제품의 특성상 많은 기업들이 원부자재가격 급등·위앤화 절상·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오히려 생산을 하는 만큼 손해를 본다며 오더마저 포기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했었음.

  - 방직의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인구가 2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방직 기업이 대규모 도산에 직면할 경우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중국내부에서도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음.

 ○ 이번 수출 증치세 환급 조정 정책은 거시경제 조정의 有保有壓(보호와 억제)라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하는 것으로 분석됨. 원래 예상보다 조정폭이 작지만 이는 시험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각종 비용 상승으로 속앓이를 했던 중국 수출기업에 숨통을 열어주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임. 그동안 기대감을 가졌던 방직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급감하는 방직 수출기업의 이윤율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

  -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1~5월까지 방직품 수출이 가장 많은 광둥성의 경우, 방직 의류 수출액은 115억1000만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15.7% 하락함.

 ○ 중국 국내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수출 억제 정책을 다소 완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수출 급감을 막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임.

첨부 :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상 목록(번역본),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 목록(번역본)

자료원 : 신랑망, 재정부 등 관련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