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EU 가입 프로그램 준비 본격화

보고일자 : 2008.8.25.

김찬열 이스탄불무역관

foxchan@kotra.or.kr

□ 터키, EU 가입 준비 박차

 ○ 터키정부 및 집권여당이 EU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올 3월부터 계속돼 오던 집권여당(AKP) 폐쇄소송이 7월 30일 집권여당을 폐쇄하지 않고 정부보조금만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집권여당 및 터키정부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EU 가입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짐.

  -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EU 표준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이번 계획은 총 400p에 달하며, 120여 개의 법률 및 340여 개의 시행세칙의 개정 및 그 시기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대변인은 이번 계획에 대해 터키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외무부장관과 야당 및 시민단체들과 협의 후 빠른 시일 내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에 사회 전반에 거친 제도 개혁이 이뤄졌던 2000~04년 이후 주춤했던 EU 가입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다시 한 번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EU 측은 이런 터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프로그램 준비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나, 그보다는 프로그램에 따른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도 정비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 예상

 ○ 터키 정부 및 집권여당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 터키의 EU 가입 협상 본격화 이후 EU 가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2007년 대통령 선거 및 조기 총선·2008년 초 집권여당 폐쇄 소송 등으로 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불안한 정치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터키정부측은 EU측에 제안할 EU 가입 준비 프로그램을 신속히 준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터키 정부의 법률 제정 및 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실제 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사법제도부터, 금융 민영화는 물론이고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주요 분야에서 EU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실제 프로그램 발표 전까지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구체적으로는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터키의 EU 가입 프로그램 일부 내용

□ 시사점

 ○ 이번 EU 가입 프로그램은 일단 터키 정부와 EU 집행위 간 합의를 하게 되면, 실제 터키 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게 되는 효력을 가짐.

 ○ 이에 따라 그동안 터키 정부 단독으로 발표했던 로드맵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터키 의회 일정 및 EU 집행위 보고서 시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터키의 EU 가입 프로그램은 올 11월 이후 실제 그 효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터키 의회는 8월 1일~10월까지 휴회기간이고, EU 집행위 보고서 기한은 11월임.

 ○ 따라서, 현재 터키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물론이고, 터키 시장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이번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함.

자료원 : TDN,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