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경, 환경보호법규 불이행기업의 대출문턱 높여

- ‘환경보호정책법규시행 및 신용대출위험 예방을 위한 의견’ 발표 -

보고일자 : 2008.8.24.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개요 및 배경

 ○ 최근 중국인민은행영업관리부,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 북경시환경보호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북경감독국이 ‘녹색신용대출의 강화를 통한 북경시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량작업 지원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함)’을 공동 발표

  - 국가환경보호총국,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2007년 7월 31일 자로 ‘녹색신용대출’ 시스템을 통해 고에너지소모, 고오염산업의 맹목적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호정책법규시행 및 신용대출위험 예방을 위한 의견’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의견’은 이를 토대로 북경시의 실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이번 ‘의견’은 직할구역 내의 각 은행류 금융기구가 2007년도 7월에 발표된 ‘북경시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량의 종합작업방안(이하 ‘방안’이라 함)’을 시행함에 있어, 그에 대한 지원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방안’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현대서비스업(소프트웨어관련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첨단기술산업과 현대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에너지소모·고오염산업을 퇴출시킴.

   · 청결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지열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 추진

   · 정부기관이 에너지절약에 앞장서서 건축, 민간 및 상업분야, 수자원 분야의 에너지절약과 고에너지소모기업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함.

   · 대기오염, 수질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업고체 폐기물 처리능력을 제고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함.

   · 재생자원의 회수시스템정비와 산업화 촉진·생활쓰레기처리의 종합적 수준 제고 등 순환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재생자원의 이용수준을 끌어올림.

   ·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완비하고, 감독관리 시스템 및 각종 지표와 표준시스템을 정비함.

□ 주요 내용

 ○ 이번 ‘의견’은 총 5개 대책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합리적인 대출자원 배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량 관련 대출상품 개발 등 수도 북경의 특색에 걸맞은 ‘녹색신용대출’ 시스템을 수립

  - ‘녹색신용대출’의 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하고 북경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정보를 중국인민은행의 기업신용정보조사 시스템에 포함시킴으로써, ‘녹색신용대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정보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녹색신용대출’ 담보시스템 등의 조치를 정비함.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관련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지급심사에 신중을 가할 것이며, 대출중단까지도 가능함. 또한, 해당 융자가 사회 및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에 따라 각각 차별화된 대출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임.

  -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량 관련 신용대출 수요를 연구∙조사해 ‘녹색신용대출’ 관리모델 및 상품개발을 강화함.

  -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수도 특색에 걸맞은 산업과 기술을 확실히 지원하고, 상업계에서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감량 관련 분야를 발굴함.

자료원 : 북경시환경보호국(北京市环境保护局),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北京市发展和改革委员会), 경보망(京报网), 천룡망(千龙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