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보호설비 발전장려대상목록 재개편 추진

보고일자 : 2008.8.23.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추천범위 8개 분야 선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7월 29일 자로 ‘환경보호설비(제품)발전장려대상 추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 : 發改辦環資 2008년 1703호)를 각 지방정부, 협회, 기업에 하달해 사회 각계의 추천을 접수 중임.

  - 이번 ‘통지’는 환경보호설비(제품) 발전장려대상 목록 2007년 수정안(이하 ‘장려목록’)을 재개편하기 위해 하달된 것으로, 이는 현재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처리작업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임.

 ○ 이번 개편작업은 2007년판 ‘장려목록’을 기초로 현재 환경보호산업 및 시장발전 특징에 적합한 국가장려발전목록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그 추천범위는 2007년판 ‘장려목록’의 7개 분야에서 이번에는 8개 분야로 확장시킴.

  - 즉 세부추천범위는 ▷ 수질오염처리설비 ▷ 대기오염처리설비 ▷ 고체폐기물처리설비▷ 소음통제설비 ▷환경모니터링기기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설비 ▷자원종합이용 및 위생생산설비 ▷ 환경보호재료와 약제 등이 포함됨.

□ 8월 30일까지 신고완료

 ○ ‘통지’에 따르면 추천기업은 2007년판 ‘장려목록’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유지필요 이유서와 함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명시함.

 ○ 또한 2008년 8월 30일 이전까지 온라인상에서 신고완료해야 하고, 그 외 관련서류를 1식2부씩 각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사와 중국자원종합이용협회로 보고 및 제출하도록 요구함.

 ○ 기업들은 환경보호설비 발전장려대상목록을 추천함에 있어서 반드시 아래 5개 원칙을 기준으로 해야 함.

 ○ ‘통지’에 따르면 국가발전‘장려대상목록’에 추천된 제품의 신고 시 반드시 아래 4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환경산업설비(제품) 발전장려대상 추천양식

  - 제품 감정평가서(제품 감독측정 보고서 포함)

  - 사용자 제품사용증명서

  - 기타 관련증명 및 기술자료 등이 포함됨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