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직품 수출 환급세 인상, 빠르면 7월 하순에 발표될 듯

- 수출 환급세 인상률 최대 10%p 에 달할 듯-

보고일자 : 2008.7.9.

김윤희 상하이 무역관

alea@kotra.or.kr

□ 방직품 수출환급세 인상안 논의 중

 ㅇ 소식에 따르면, 방직품 수출 환급세 2% 인상, 의류 수출 환급세 4%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최종 정책 발표는 7월 말 혹은 8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ㅇ 이 밖에도 방직품 주요 원자재인 접착 섬유 수출 환급세에도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상 폭은 최대 10%p 에 달해 현재의 5%에서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음.

  - 주요 화학원료인 접착섬유는 방직의류 제조업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나, 兩高一資(고오염, 고에너지 소모, 자원소모형) 제품으로 지난해 7월 수출환급세가 5%p 인하됐고 이번 인상으로 원상복귀될 것으로 보여 방직업체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

 ㅇ 수출환급세 인하는 2006년부터 일부 업종별로 실시해 왔으며, 특히 무역흑자 감소, 기업의 산업고도화를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음.

  - 2007년 7월 1일부터, 의류 수출 환급세율은 13%에서 11%로 인하됐으며, 특히 마진율이 낮은 방직제품은 수출 환급세 인하로 많은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아 왔음.

 ㅇ 금년 들어 방직품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해관 통계에 따르면, 1~5월까지 광동 방직의류 수출액은 115억1000만 위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방직업계의 2/3 기업 이윤율이 0.62%에 불과하며, 특히 지난해부터 인건비 상승, 원자재값 인상, 물가 인상, 위앤화 절상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던 기업에는 가격 인상을 제품에 반영하지 못해 오더를 받아도 생산을 가동하는 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오더가 있어도 받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ㅇ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은 바꿀 수 없는 형세이나 악화되는 수출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완충시간을 수출기업에 주어야 하며, 수출 환급세 인상은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부양정책이 될 것임.

  - 제일방직망 업종 분석가에 따르면, 수출 환급세 인상 가능성이 70% 이상이지만, 각 정책 결정 부처에서 업종 현황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양정책 발표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정부 부처, 방직 수출기업 현지 시찰 잇달아

 ㅇ 이 소식에 따르면, 각 부처의 여러 차례 현지 기업 조사 후에 나온 것임. 2개월간 장쑤성, 저장성 일대는 상무부, 국가세무국 등 관련 부처에서 현장 시찰을 했고, 원자바오 총리도 지난주 창장 삼각주 지역의 방직 기업을 시찰한바 있음.

  -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 부회장은 “ 정부 부처의 시찰은 수출 환급세 인상 정책과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인플레 억제와 경기하강 방지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지진 등은 이미 정부 재정에 큰 압박이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힘. 수출 환급세를 조정하게 되면,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지원책이 되나 근본적으로 기업의 자기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힘.

  - 일부에서는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몇 년간 준비해 왔는데, 기업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정책을 바로 수정하게 되면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며 반대의 의견도 나오고 있음.

  - 그러나 방직의류업종에 종사하는 취업인구가 200만 명에 달해 방직의류기업이 대규모 도산에 직면하게 될 경우 사회 안정에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사회안정 측면에서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자료원 : 금융계, 북경신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