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 중고 자동차 수입제한 1년 더 연장

보고일자 : 2008.8.20.

최태식 바그다드무역관

tschoe@kotra.or.kr

 ○ 이라크 정부는 2008년 9월 1일부로 지난 3년간 시행해왔던 수입 중고차의 연식 2년 이하 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

 ○ 이라크 정부는 2003년 전쟁 이후 중고차의 수입이 2004년 말에 급격히 늘어나 연료난과 교통난이 악화되자, 2004년 10월 수입 중고차 연식을 2000년 이후로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입법해 중고차 수입 급증에 제동을 걸었음.

 ○ 그럼에도 중고차 수입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자, 2005년 9월 교통 체증·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수입 중고차 연식을 2004년 이후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했으며, 그 결과 중고차 수입시장이 급격히 위축됨.

  - 한국산 중고차 수출도 전쟁 이후 2004 년말까지 30만 대 상당에 달해 전체 중고차 수입시장의 35% 이상을 차지했음.

  - 2004년 10월 이후 연식 제한조치로 한국산 중고차 수출도 급격히 줄어들어 2005년 이라크 전체 수출이 45% 이상 줄어든 요인이 됨.

 ○ 이라크의 중고차 연식 규제는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으며, 조치 3년째인 올해에도 유류 제품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규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이라크는 3위의 석유 매장국이나 20년 이상 계속된 전쟁과 경제 재제조치로 인해, 정유설비가 노후화돼 조업률이 1/3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내 소비 유류제품의 50% 내외를 수입에 의존

  - 현재에도 유류 제품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주유소에는 주유 차량이 길게 늘어서 주유에 서너 시간이 소요됨.

  - 특히, 바그다드의 경우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민간 차량의 운행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라크 정부의 제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미 수출한 한국산 중고차의 부품 대체 수요로 창출된 자동차부품 시장을 적극 공략함이 바람직할 듯

자료원 : Voice of Iraq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