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A 정보] 독일, 국부펀드의 기업 인수 제재법안 마련

보고일자 : 2008.8.21.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독일 내각은 8월 20일 그간 논란이 돼온 ‘국부펀드’의 독일 내 투자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했음.

 ○ 법안의 주요 목적은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외국 투자자의 독일 내 전략산업 인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안이 EU의 자본 자유이동에 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명목하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EU 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음.

 ○ 독일 내각의 이 법안 채택은 가깝게는 특히 UAE·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국부펀드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의 독일 전략산업인 에너지·통신·은행업 인수를 막기 위한 것임.

□ 기업계의 반대에도 독일의 메르헨 총리는 여러 차례 국부펀드의 M&A 분야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이번 내각의 채택은 이러한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임.

 ○ 앞으로 독일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비 EU 혹은 비 EFTA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가 만일 독일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독일 연방정부에게 이 투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독일 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인수하는 투자가 기본적인 대상임.

 ○ 독일 산업계는 이 법안이 독일에 대한 외국 투자를 저해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독일 Michael Glos 경제부 장관은 이 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할 것이며,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음. 또한 EU 역시 국부펀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각 회원국이 필요할 경우 국내법을 통해 국부펀드를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이고 있음.

 ○ 독일 전경련격인 BDI의 Werner Schnappauf 회장은 이 법이 외국인 투자입지로의 독일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으며, 금융계 역시 부정적임.

 ○ 금융계의 경우, 현실적으로 많은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필요해 국부펀드와의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특히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 최근 추진되고 있는 독일의 M&A 사례 중, 독일의 이 법으로 인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싱가포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지주회사인 테마섹의 독일 기업 TUI가 보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해운기업인 Hapag Lloyd사 인수로 꼽히고 있음.

□ EU는 지난 2월 27일 전 세계에 약 2조5000억 달러 상당으로 추정되는 국부펀드의 위험성을 우려하면서, 이들 국부펀드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행동규범을 제안한 바 있음.

 ○ 행동규범은 국부펀드가 EU 내 기업 M &A를 시도할 때 필요할 경우, 국부펀드의 투자 목적·정부와의 관계·자산 규모와 재정원·보유통화·운영 규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부펀드의 EU 내 활동에 영향을 주는 EU 차원의 최초의 시도임.

 ○ 그러나 이는 단순 행동규범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며, EU 집행위 역시 비록 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일부 EU 회원국이 국부펀드의 유럽기업 M &A에 대한 제재법 도입을 시도하고 있긴 하나, EU 행동규범의 주요 목적은 기본적인 투명성과 운영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아직 구속력 있는 법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었음. 그러나 동시에 회원국들은 필요하면 국내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도 명확히 밝혀, 여지를 두고 있음.

 ○ EU는 국부펀드가 헷지펀드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제 상품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국부펀드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며, 2015년까지 규모가 12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이들 2조50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이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가 보유한 것이며, 나머지는 약 20개의 다른 국가, 중국·러시아·알라스카·UAE·쿠웨이트·카타르·노르웨이 등의 펀드라고 밝혔음.

□ 유럽 내에서는 올해 들어 특히 논란이 된 국부펀드에 대해 실제로 독일 정부가 관련 법안 마련이라는 행동에 돌입한 만큼, 국부펀드의 유럽기업 M &A에 대해 앞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자료원 : Flanders Today, EURActiv, The Lo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