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량기업 지원 위해 구미와 교섭 중

- AEO제도를 활용해 우량기업의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추구 -

보고일자 : 2008.8.16.

김준한 도쿄무역관

kjunhan@kotra.or.kr

□ 일본 재무성은 기업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촉진

 ○ 우량이라고 인정한 일본기업의 수출입에 대해,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의 수속도 신속히 끝낼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중국 등과 교섭을 진행할 예정임.

 ○ 테러대책 등으로 각국이 통관수속을 엄중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인정사업자(AEO)제도를 상호 활용해서 우량기업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임.

□ 인정사업자(AEO) 제도

 ○ AEO 제도는 법령준수나 내부통제, 재무상황 등의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고 인증된 기업에 대해 통관수속을 우대하는 제도

  - 기업 내에 법령준수 제도가 정비돼 있고 일정기간 위반이 없는 경우, AEO 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인정사업자제도는 일본식 한자표현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에 해당함.

 ○ AEO 사업자의 화물은 신뢰가능한 것으로 취급받아, 상세검사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및 물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최대로 반일에서 1일 국제물류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 재빠른 부품이나 제품 배달이 가능함.

 ○ 일본의 경우 항구의 보세지역 이외에서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미국이나 유럽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

 ○ 2006년에 세계세관기구는 AEO 제도의 세계표준을 정했음.

□ 일본정부의 AEO 제도 추진현황

 ○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나 캐논 등 수출기업을 136개사, 수출기업을 63개사 인정하고 있음.

 ○ 재무성은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사이에서 상대국이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도 자국에서의 수속을 간소화하는 상호인증 교섭을 시작함.

 ○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AEO 제도를 비교하는 작업이 향후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매듭지을 예정임.

 ○ EU와 일본 사이에서도 실무자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중이며, 2008년도 이내 상호인증의 정부 간 합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올해 5월에는 뉴질랜드와 상호인증에 합의, 10월부터는 일본의 AEO 인증기업은 뉴질랜드에서도 우대를 받는 것이 가능해짐.

 ○ 호주와도 실무자회합을 열어 장래 상호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과도 AEO 도입 준비

 ○ 동아시아 각국과도 정부간에서 상호 인증에 향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와 실무자회합을 열고 있음.

  - 중국 한국과도 통관제도 연구에 착수함.

  - 일본과 제도가 다른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우량기업을 인증하는 방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이 풀어야할 과제임.

  - 일본정부는 아시아 국가와 이러한 과제와 조건이 정비되면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방침임.

□ 시사점

 ○ 각국의 세관은 미국의 동시테러 이후 화물 검사를 엄격히 하고 있는 한편, 기업은 재고를 줄이거나 신제품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 물류관리를 강화해 운송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국은 지리적 장점을 무기로 신속한 납기가 타국 대비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일간 AEO 제도를 적극 도입해 물류비 절감 및 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비교우위점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니혼게이자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