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공부문 임금 인상 바람

- 주별로 대폭 인상 예정 -

- 고물가 고임금 시대 지속 -

보고일자 : 2008.8.20.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불황의 여파로 호주 Union에서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호주 전역에 걸쳐 대폭적인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이 전망되고 있음.

  - 2008년 한 해 총 28억 호주달러 상당의 금액이 호주 전체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에 쓰여질 것으로 추정됨.

  - 2007/08 회계연도의 공공부문 총 임금은 640억 호주달러였으나, 올해인 2008/09 회계연도에는 이 비용이 668억 호주달러에 이를 것이 확실한 상황임.

 ○ Western Australia주는 올해 공무원 임금으로 73억 호주달러를 책정했으나, 7월 말에 있었던 임금 협상에 따라 향후 3년간 16~22%의 임금 상승을 계획하고 있음.

  - 불황에 따른 고유가, 생필품 가격 상승 등으로 주정부도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Queensland주의 경우는 7월에 시작하는 2008/09 회계연도 예산을 공공 부문 임금인상 때문에 11억 호주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총 139억 호주달러로 책정했음.

  - Queensland주는 특히 의료부문에서의 임금 상승분 충당을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역사적인 규모의 공공분야 임금 상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임.

 ○ 시드니가 위치하고 있는 호주 최대의 주인 New South Wales주는 전년에 비해 4.7% 늘어난 236억 호주달러를 공공 부문의 임금 지급에 사용할 예정임(전년대비 10억5200만 호주달러 증가한 규모).

  - Michael Costa 재무장관의 초기 추정치는 2.5%였으나 이를 훨씬 상회하게 됐음.

  - 공립학교 교사, 철도 공무원, 간호사, 일반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공공부문 개혁으로 인해 기존의 인상 예상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임금 상승률이 예상되고 있음.

 ○ South Australia주는 1만6000명의 선생님과 그 외 교육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28억 호주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음.

  - 2007년 6월 교육 공무원들과의 파업 협상에서 South Australia 주정부는 이들이 제시한 21%의 임금 인상을 거부하고, 그 절반 수준인 9.75%의 인상을 해주기로 협의한 바 있음.

 ○ Victoria주 역시 향후 4년간 매년 10억 호주달러를 교육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번 2008/09 회계연도에 투입될 총 임금 예산은 142억 호주달러임.

  - 현재 주정부와 Victoria 교원들 사이에는 새로운 임금 협상이 진행 중임.

  - 새로운 안은 Victoria주 1만6000명의 교원들에게 모두 평균 연간 1만 호주달러의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고, 그 외 직원들은 최소 5.19%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는다는 것인데, 교원들 사이에서 이 안의 찬반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임.

 ○ 현재 호주 전역에 걸쳐 경찰 및 의료 분야 등지의 일선 인력이 크게 부족해 이들에 대한 충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추가 예산투입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생활비 상승에 따른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 큰 몫을 하고 있음.

  - 실제로 교직 공무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추가 공무원의 일선 투입은 행정 업무를 보는 후방에 있는 공무원들을 재배치시켜서 해결해 신규 채용에 의한 예산 낭비를 막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New South Wales주는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일선의 경찰과 간호사 인력을 약간 증가시키겠지만, 전체적인 공무원의 규모는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할 예정임.

 ○ 고유가 및 급격한 이자율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의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역으로 이로 인해 교통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비용이 상승해 호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