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고철 수출 억제 움직임

- 수출세 2배 인상 추진 -

보고일자 : 2008.7.25.

박기원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the4ya@empal.com

 ○ 현행 러시아 고철 수출세는 15%(최저 15유로/톤)인데, 최저 세율을 톤당 120~130유로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 안드레이 데멘쩨브 차관은, 수출세율은 그대로 놔두고 종량세(최저수출세)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10%가량 증가하고 있는 자국 내 고철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2008년 6월 현재 서부러시아 고철 내수가격은 톤당 520~530달러인 데 반해, FOB 흑해항구 기준 수출가격은 673달러이고 고철 수출업체는 톤당 63유로의 수출세를 납부하고 있어, 내수보다 수출을 선호하고 있음.

 ○ 고철 업체인 MAIR사의 빅토르 마쿠쉰 사장은 러시아의 고철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힘. 2004년 내수가 1540만 톤, 수출이 1400만 톤이었는데, 2007년에는 내수가 2140만 톤, 수출이 910만 톤에 달했고, 올해에는 내수가 2350만 톤, 수출이 79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향후 3~4년간 고철 수요는 1000만 톤가량 증가하게 되므로, 자국 내 고철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안정화를 위해 수출세를 대폭 인상하고, 수출을 억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철강업계는 환영하고 있음. 마쿠쉰 사장은 정부의 수출억제로 고철 내수가격이 톤당 1만3500루블(586달러)에서 8000루블(347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수출은 1/4 수준으로 감소해, 러시아 철강업계는 50억 달러 정도의 생산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반면, 수출세 인상은 러시아의 WTO 가입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특히 EC의 불만을 야기하고, 러시아산 철강제품 수입쿼터 축소 등과 같은 조치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올해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현대제철이 지사를 개설했고, 최근 러시아 고철 수입 가능성을 문의하는 한국 기업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 러시아 공급업체들이 오랫 동안 거래한 기존 거래선이 있으며 신규거래에 신중하기 때문에 공급업체를 발굴해 필요한 고철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선적할만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는 한국으로 어떻게 운송할지 운송 대책을 사전에 조사해 준비해둬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7월 25일자 등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