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석유가격 인상으로 국민 불만 높아

- 석유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로 석유생산 증가 될 듯 -

보고일자 : 2008.6.27.

이승래 모스크바무역관

707245@kotra.or.kr

□ 2009년부터 석유 수출 세금 감면

 ○ 러시아 연방 정부는 석유를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에 석유 수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비 항목의 세금은 면제해준다고 밝힘.

 ○ 현재 러시아의 석유 생산 지역 중 2/3지역에서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국가 및 기업의 지원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생산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미비하며, 세금납부시스템에 대해 기업들이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임.

 ○ 이러한 세금 감면 조치로 석유회사는 연간 60억~75억 달러의 이익이 생길 것이며, 석유생산량은4000만~5000만 톤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높은 석유소비세

 ○ 현재 러시아 국민들에게 휘발유 구입 시 적용되는 소비세 비중은 약 70%임. 미국은 30%, 유럽은 50%로, 석유생산국임에도 불구 소비세가 높아, 비중에 따라 소비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음.

월별·석유종류별 주요 도시 평균 석유 판매 금액

         (단위 : 루블, 1달러=23.5루블)

자료원 : 러시아 통계청

 ○ 높은 석유 소비세 비중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부를 향한 러시아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금감면 조치에 따른 국내 석유 판매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음.

자료원 : 베도모스찌지, 러시아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