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메드베데프 신정부 출발

- 강한 정부와 시민의 자유 강조 -

보고일자 : 2008.5.8.

이승래 모스크바무역관

707245@kotra.or.kr

□ 시민과 경제자유 최우선 정책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선 당선자가 5월 7일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함. 이로써 블라디미르 푸틴은 8년간의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제5대 대통령이 됐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신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민안전과 경제이며, 강한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음. 또한, 법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부 활동의 뜻과 목적이라고 강조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러시아의 한 국민으로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매일·매시간 봉사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이며, 푸틴 전 대통령의 개인적 지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푸틴 전 대통령이 신정부를 적극 지원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밝힘. 또한 부강한 나라·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가 세계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희망찬 포부를 밝혔음.

□ 취임식 분위기와 푸틴 전 대통령의 이임사

 ○ 5월 7일 크렘린 궁에서 열린 취임식은 엄숙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 치러졌음. 국영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취임식에는 정부 각료들과 외교 사절단·사회 각계 인사들 약 2400여 명이 초청됐고, 외국 언론들의 접근은 제한됐음.

 ○ 푸틴 전 대통령은 이날 이임식에서 8년간 믿고 따라준 국민에게 대단히 감사하며, 정말로 성심을 다해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차기 정부가 2020년까지 러시아를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 첫 업무 시작

 ○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첫 업무는 푸틴 전 대통령을 총리를 지명하는 일이었음. 코메르산트지에 따르면, 5월 8일 러시아 국가 두마는 예상대로 압도적인 지지 속에 푸틴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켰다고 함. 개표 결과로는 찬성 392표, 반대 56표임.

□ 외신의 반응

 ○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5월 7일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기원한다고 밝힘. 또한 러시아와 미국이 푸틴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국 간의 이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으나 외교정책에 대해 적지 않은 의견차가 있을 것이라고 함.

 ○ 영국 정부도 대변인을 통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러시아의 대외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전함. 브라운 총리는 G8 회담 회동을 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양국 간에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 메드베데프 정부의 미래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후 사회·경제분야의 개혁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러시아 경제의 지나친 자원 수출의존 심화,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 생산성·열악한 복지·의료수준을 개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음.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지난 8년간 진행해 온 안정이라는 지표를 해칠 정도로 개혁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임.

자료원 : 코메르산트지, 브즈글라드지, 러시아 중앙방송,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