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국민투표, 경제개혁 제동

- 의료 및 교육 개혁 법안, 국민투표 결과 폐지키로 -

- 주르차니 총리는 중단 없는 개혁의지 밝혀 -

보고일자 : 2008.3.11.

김용성 부다페스트무역관

yskim@koreatrade.hu

□ 의료 및 교육개혁 국민투표 결과

ㅇ 지난 3월 10일 헝가리는 경제사회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의료(진찰비·입원비 도입) 및 교육(대학등록금 도입) 개혁법안에 대한 지속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결과 압도적인 우위로 폐지키로 결정됨.

ㅇ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병원 진찰비(연 20회까지 회당 HUF 300/1.13유로) 및 입원비(연 20일까지 1일당 HUF 600/2.26유로)는 4월 1일부로 폐지되며 9월부터 실행 예정인 대학등록금 납부법안도 자동 폐지될 계획임.

ㅇ 이번 국민투표 의제인 세 가지 법안은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긴축재정정책의 주요 법안으로 헝가리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2006년 9.2%, 2007년 5.7%를 기록함으로써 EU 역내 최하위 성적을 거둔 바 있음.

ㅇ 그간 상기 법안들은 제1야당인 FIDESZ의 주도로 거센 반대를 받아왔으며 지난 1월 초 헝가리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2개월 시행으로 폐지하게 됨.

□ 투표결과 영향 및 향후 전망

ㅇ 이번 개혁법안의 폐지로 헝가리정부는 약 HUF 600억(약 2억4000만 유로)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 규모는 헝가리 GDP의 0.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헝가리 정부의 이번년도 재정적자 관리목표는 GDP의 4%로 설정돼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법안 폐지에 따른 재정적자 손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경제운영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국면에 돌입했으나 주르차니 총리는 투표결과에도 불구, 경제개혁 지속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ㅇ 한편 이번 국민투표 결과로 제1야당인 FIDESZ는 MSZP 등 연립 여당에 대한 공격을 지속코자 3월 15일 헝가리 혁명기념일 집회를 반 총리·여당 집회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이번 국민투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그간 EU 집행위 및 외국인투자가들은 개혁추진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안지속을 지지한 바 있음.

 자료원 : 현지 경제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