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보］멕시코 에너지 개혁 동향

- 민간자본 참여 확대수준에 귀추가 주목 -

작성일자 : 2008.6.27.

엄기웅 멕시코시티무역관

abelum@kotra.or.kr

□ 에너지 개혁의 배경

 ○ 멕시코의 에너지 개혁은 높은 원유 매장량에도 낮은 기술과 투자, 비효율적 공기업 운영으로 인해 원유를 수출하고 석유를 절반 가까이(국내소비량의 40.3%인 86만 배럴, 116억 달러, 2007년) 수입해야 하는 멕시코의 비효율적 원유산업을 개혁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칼데론 정권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개혁 논의의 요점은 민영화는 하지 않고 정제·송유·저장·합작 심해유전 개발에 있어 민간기업의 계약범위를 확대해 민자유치를 확대하는 것임.

 ○ PEMEX(멕시코석유공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PEMEX 개요(2007년)

자료원 : PEMEX Annual Report(에너지 개혁 배경과 의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Globalwindow 통상정보 ‘에너지 개혁 어디로 가는가’ 4월 30일자 참고 )

□ 에너지 개혁 논의 과정

 ○ 지난 4월 한달간의 에너지 개혁 논쟁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1단계는 정부가 개혁안이 아닌 개혁 보고서 발간을 통해 좌파 야당의 반응을 모색한 단계이고, 2단계는 좌파야당과 국민의 여론을 일부 수용해 완화된 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좌파야당이 통과저지를 위해 의사당을 무력점거한 시기임. 3단계는 개혁 추진세력과 반대세력이 치열한 언론플레이와 비난 이면에 논의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이며, 이때 각 50일과 120일의 토론 기간을 갖자는 제안을 하게 됨. 마지막 단계는 최종 71일간 에너지 개혁과 관련된 23개 주제에 대한 토론을 갖자고 합의하는 단계이며, 이로써 상반기 정기국회(2.1~4.30) 내 개혁법안 통과는 불가능한 것으로 일단락됨(에너지 개혁 논의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Globalwindow 통상정보 ‘에너지 개혁 어디로 가는가’ 4월 30일자 참고).

 ○ 여야가 합의한 에너지개혁 대토론회는 71일간(5.13~7.22) 21회(매주 화, 목)의 대토론회 중 13회가 진행됐음. 지금까지의 토론주제는 정부 분담금 개혁, 경영권 독립, 노조 개혁, 에너지부문이 국가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중요성, 석유화학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원유수입 초과분의 효율적 분배(사용) 방안 등이었음. 참석자들은 정부개혁안에 대해 논쟁을 벌였음. 현재까지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참가자들(정치인, 전문가 등)의 정부개혁안에 대한 의견은 찬성 46, 반대 42, 중립 11로서 정부안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한편, 대토론회 와중에 언론에 하청업체에 계약 대가로 70만 달러를 요구한 PEMEX 간부의 비리가 폭로되고, PEMEX 운영 병원과 약국의 의약품 부정 거래가 적발되는 등 부패한 PEMEX 모습들이 드러나, 국민의 실망은 더욱 심해졌음.

 ○ 여당과 전략적 연합 전선을 형성해 왔던 PRI(제도혁명당)은 정부 개혁안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개혁안을 내놓아,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독자 개혁법안은 정부 법안 중 가장 논쟁이 됐던 ‘마낄라 시스템을 통한 정유공장의 제3자 위탁운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 에너지 개혁법안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에너지 개혁법안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의견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6월 27일 자

□ 전망 및 시사점

 ○ 법안 통과 전망

  -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임시회기 소집은 2/3라는 임시회기 소집 의결정족수에 비추어 힘들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 국회(9.1~12.15) 중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는, 예산안 처리 문제 및 하원 총선(2009년 7월)과 관련한 정당 간 이해관계에 의해 각종 변수가 등장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의 결과는 예측하기가 힘드나 현재까지 대토론 상황을 보았을 때 정부안의 원안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임.

  - 그렇다 하더라도 PEMEX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민자참여를 허용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미약한 수준일지라도 개혁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최근 여론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중도야당 PRI(제도혁명당)은 여세를 몰아 독자적 에너지개혁 법안을 내놓았는데, 우파 여당인 PAN(국민행동당)과  좌파야당인 PRD(민주혁명당) 사이에서 정치적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시사점

  - 칼데론 정권의 개혁법안은 애초의 개혁 취지에서 여론 및 야당의 반대를 수용해 약화된 개혁법안임. 핵심 내용은 민영화는 하지 않고 정제, 송유, 저장 그리고 합작 심해유전 개발 관련 민간기업 계약 범위를 확대해 민자 유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럼에도 PRI가 최근 내놓은 독자 개혁법안은 ‘마낄라 시스템을 통한 정유공장의 제3자 위탁운영’을 반대하는 등 더 낮은 개방 수준을 담고 있음.

  - 전문가의 의견은 이 정도로는 민간 또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제한돼 있어 민간 투자를 끌어오는 유인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간기업의 참여는 제한적 증가 및 단기적인 접근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임.

  -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원확보 차원이라기보다는 경쟁우위를 지니는 Refinery 플랜트, 해상플랫폼 건설, 시추선 및 석유운송선 수주 등 직간접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외화 획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장기적인 전략차원에서 경쟁우위 분야의 공사 수주를 위해 관련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현지법인 설립 최소기간 이행 등 입찰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자세한 정보는KOTRA 발간 ‘멕시코 투자가이드’의 법인 설립 및 투자관련 사항 참고).

자료원 : 멕시코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통상정보 보고서 ‘멕시코 에너지 개혁 어디로 가는가’ 인용, 무역관 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