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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상업 에이전트법 개정
  • 통상·규제
  • 리비아
  • 트리폴리무역관 송선근
  • 2008-06-12
  • 출처 : KOTRA

리비아, 상업 에이전트법 개정

- 지방 주요 도시에 공급상 운영 강제 -

 

보고일자 : 2008.6.11.

송선근 트리폴리무역관

184222@kotra.or.kr

 

 

□ 정보 내용

 

 ○ 리비아 경제·무역  투자부는 상업 에이전트법에 관한 정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음.

 

  새로운 정부 규정에 따라, 다음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별로 1개 이상의 공급상을 둬야 하며, 인구수를 감안해 지방 주요 도시에도 1개 이상의 지방 공급상을 운영해야 함.

  - Heavy construction machineries & equipment

  - Crushers &Road heavy machineries

  - Vehicles, trucks and buses

  - Agricultural machineries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브랜드별로 1개 이상의 공급상을 확보해야 하며, 인구 수를 감안해 지방 주요 도시에도 1개 이상의 공급상을 운영해야 함. 특히 다음 품목 전체를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에이전트를 동시에 겸할  없음.

  - Medical equipment used in diagnosis and treatment

  - Office Equipment and tools

  - Electrical equipment for domestic uses

  - Electrical equipment for non-domestic uses

  - Electronic devices for different uses

  - Workshop equipment & tools

  - Light agricultural tools

  - Agricultural materials & requirements

  - Pharmaceuticals and medical supplies except vaccines which their importing limited to the public companies

  - Photocopy machineries & equipment

  - Navy boats, yachts, and fishing ships with their different requirements

  - Fishing tools &equipment

  - Bread & bakery machineries and equipment

 

  리비아 경제·무역  투자부는 A/S 지원상황·품목별 독과점 현황·가격인상 동향·지방도시 인구 수 등을 감안해 품목별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 공급상 수·지방 공급상 수·지방공급상 대상지역 등을 올해 말 이전에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과자류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건설기자재 품목은 에이전트법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음.

 

  이번 새로운 규정은 2008년 5월 18일부로 적용되며, 기존 리비아 에이전트들은 새로운 규정에 합당하도록 관련 조치를 2008년 12월 31일부로 완료해야 함.

 

 시사점

 

  리비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당품목의 경우 대부분 독점 에이전트 형식으로 운영돼 독점 판매로인해 해당 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판매되고 있고, 지방 도시에는 A/S 서비스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격을 인하하고 A/S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리비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급상 경쟁체제를 도입해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고 A/S 서비스지원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한국산 해당 품목은 리비아 수출에 있어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리비아 관보, 리비아 경제무역투자부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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