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FTA시대 개막

- 한국보다도 더 적극적인 FTA 확대 전략 추진 -

보고일자 : 2008.6.9.

박강욱 리마무역관

juancarlos@kotra.or.kr

□ 2009년 1월 1일부터 미국 등 4개국과의 FTA 발효

 ○ 1980년대까지만 해도 페루는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통상정책을 견지했으나, 1990년대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 및 대외 경제개방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현재는 민간기업 위주의 경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착실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페루는 2000년대 들어서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능동적인 FTA 체결정책을 펼친 결과, 2009년 1월 1일을 기해 미국·캐나다·싱가포르·태국과 맺은 FTA가 발효를 앞두는 등, 드디어 FTA시대가 개막되기에 이르렀음.

□ 중국, 일본, 멕시코, 중미, 호주, EFTA, 한국과도 FTA 추진

 ○ 4개국과 맺은 FTA 이외에도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농산물 등 양국 간 민간품목 및 교역자유화 예외품목 등 확정이 현재로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페루가 중국과의 FTA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중국상품 수입에 대한 명확한 시장접근 규범 마련, 상호 통관절차 간소화, 투자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음.

 ○ 페루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특히 덤핑규제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중국의 반덤핑관세 미부과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바, 이는 리미상의·전국산업연맹 등 경제단체도 국내산업 보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짐.

 ○ 올해 페루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11월 말까지 중국과의 FTA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목표임.

 ○ 일본과의 FTA 협상은 아직 본격화하지는 않았으나, 그 최초 단계로 투자보호와 촉진협정 관련 협상을 개시했으며, 특히 일본이 투자촉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투자논의를 톨해 양국관계가 매우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역시 올해 APEC 정상회담 시 FTA까지는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현재 논의 중인 투자보호 및 촉진 관련 모종의 합의나 협정 체결을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멕시코와의 협상은 기존의 양국 간 경제보완협정(AEC)을 업그레이드 시켜 FTA로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둬온 바, 8월에 마지막 실무협상을 가지고 하는 등 매우 큰 진전을 봤으며, 역시 11월 APEC 정상회담을 이용한 협정 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가장 큰 논의사항은 시장접근 장애물 제거이며, 특히 농산물 수입자유화와 관련한 민간품목·예외품목 설정이 협정체결의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음.

 ○ 5월 중순 리마에서 열린 제5차 EU-중남미 정상회담 기간 중 페루는 중미제국에도 FTA 체결을 제의했으며, 이에 관해 중미 5개국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페루는 그 밖에도 호주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스타인, 스위스)과의 FTA 협상도 시작한 상태임.

 ○ 한국과의 FTA협상은 2007년부터 조금씩 논의해오다가 최근 양국 간 체결 타당성 검토 작업을 완료하고 2009년 이후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페루가 한국도 역시 주요 시장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FTA 필요성에 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 페루는 미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비준한 후,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환경보존·삼림보호·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FTA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국내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FTA는 비선진국에 있어 비단 수출 증대·투자유치 확대뿐 아니라 국내 법제도의 효율성 및 합리화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의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2006년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1980년대 후반 첫 번째 재임 시와 같은 국유화·시장폐쇄 등 극단적인 좌파정책을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으나, 오히려 그러한 걱정과는 정반대로 현재까지 Toledo 전 정권의 우파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등, 실리 위주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페루 현 정권은 FTA에 관해서 매우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국가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FTA라는 점에 관해서는 기업계·여야 정치계 등을 망라한 광범위한 의견일치가 이뤄져 있어, 앞으로 FTA 체결 확대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정보원 : 페루 무역부차관 Mr. Ferreyros, 일간지 Gestion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