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날로 악화 추세

- 나토 가입과 흑해함대 철수 문제 등 논란 -

보고일자 : 2008.5.28.

이승래 모스크바무역관

707245@kotra.or.kr

□ 에너지를 이용한 러시아의 정치

 ○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유센코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정상회의에서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에너지 협박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밝힘. 또한 유센코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러시아의 에너지 협박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카스피해 원유를 유럽으로 수송하는 오데사-브로디 송유관 프로젝트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그루지야의 미하일 사캬쉬빌리 대통령은 러시아가 압하지야 자치 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지원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거의 모든 에너지를 독점 수출하고 있어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음.

 ○ 이번 에너지 안보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를 포함한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몰도바, 루마니아, 폴란드의 정상들과 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참석해 에너지 공급 루트의 다양화 방안을 논의함.

□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적극 반대

 ○ 최근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로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치관계자가 상호 비방하는 발언을 주고 받음.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품위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푸틴 총리의 우크라이나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밝힘.

 ○ 또한 러시아 함대가 주둔 중인 흑해 도시 세바스토폴의 영유권 주장을 놓고, 세바스토폴이 러시아로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 모스크바 시장에게 우크라이나 정부는 입국금지령을 내림.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의 러시아행이 쉽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음.

 ○ 이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문제로 촉발된 것으로, 작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나토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미사일을 겨눌 수 밖에 없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정치적 목적 뿐만 아니라 유럽과 대서양에서의 우크라이나 미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있음.

□ 흑해 함대 철수요구

 ○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 영토인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에 주둔 중인 러시아 흑대 함대를 철수시키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함. 갑작스런 러시아 흑대 함대 철수 요구는 계속된 러시아의 나토가입 반대에 대응해 나타난 것임.

 ○ 세바스토폴은 러시아가 1997년에 연간 9800만 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20년 동안 사용 협정을 맺음. 하지만 우크라니아의 오렌지 혁명(2004년) 이후, 친 서방 정책을 펼친 유센코 대통령으로서는 나토에 가입하는 데 러시아 함대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러시아 입장으로는 세바스토폴에서 밀려나면 그만한 군항을 찾기 힘들뿐만 아니라, 나토 가입 후 미군이 세바스토폴에 주둔한다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세바스토폴 해군 기지 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반대와 에너지 무기화는 흑해함대 철수를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강경대응으로, 양국 간 외교 마찰이 점증될 것으로 보고 있음.

자료원 : NTV, 라디오 스바보다, 코메르산트 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