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자제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추세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소비자제품 리콜(Recall) 집중 조명 –

보고일자 : 2008.5.17.

김경미 댈러스 무역관

H06011@kotra.or.kr

□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안전관리 감독 강화 전체 소비재로 확대 추세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는 2007년 대량 리콜사태를 불러 일으킨 장난감산업 뿐만 아니라 각종 소비재 분야에 대해서도 인체 유해물질 포함 여부 및 안전과 관련된 관리 규정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소비자제품을 크게 6개 카테고리로 나눠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리스트를 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 공지하고 있음

  - 안전 관리를 위한 소비자 제품은 크게 어린이용품(장난감 제외), 옥외용품, 장난감용품,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소비재, 가정용품, 특별용품 등 6개 부문으로 분류됨

□ 최근 리콜사례 분석

 ○ 타이완산 제품 리콜 사례

  - CPSC는 미국 대형 유통체인 스토어인 ‘Lowe’s’에서 6달러에 판매된 타이완의 Magus Industry Co., Ltd.로부터 수입한 어린이용 수납 상자를 납 성분 함유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페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적발해 총 8만4000개의 제품을 리콜(Recall) 조치함.

 ○ 일본산 제품 자발적 리콜사례

  - CPSC는 미국 딜러를 통해 2005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약 600달러에 판매된 일본 Shindaiwa Kogyo Co. Ltd로부터 수입한 Backpack Blowers의 impeller 고장에 의한 오작동이 소비자 안전에 유해한 것으로 일본 업체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총 23,000개의 제품을 리콜(Recall) 조치함

 ○ 리콜사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공지하고 있는 소비자 제품 리콜 리스트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 리콜 리스트 안내 : http://www.cpsc.gov/cpscpub/prerel/prerel.html

  - 2008년 리콜사례 분석해 보면, 납성분 함유 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페인트 사용 일반 소비재 제품에 대한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인체 유해성분 함유 물질 외에도 질식위험, 화재위험 등 각종 안전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소비재에 대한 리콜로 점차 확대 중인 것으로 조사됨

□ 시사점

 ○ 미국 내 제조된(Made-in-USA) 제품에 대한 안전관련 리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각종 제품 안전사항에 대해 규정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현지 바이어의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제품 안전 요구사항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

  - 제품 공급업체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요청사항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됨.

 ○ 지난 해 발생한 중국산 제품 리콜사건 및 최근의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일련의 리콜사태로 인해 수입 통관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바, 한국업체들은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 안전사항 및 통관서류 작성에 각별한 주의 관리 요청됨

자료원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onsumer Reports, 언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