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역내외 기업들의 REACH 대응 동향

보고일자 : 2008.5.28.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올해 6월 1일부로 시작되는 유럽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한 유통업계의 REACH 대응이 매우 활발함.

 ○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공급자 대신 등록업무를 하려는 업체가 많으며, 이들은 역외국 기업을 위한 OR 서비스도 상업적 베이스로 실시하고 있음.

 ○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설립했음.

  - 영국 15개 유통회사가 공동으로 REACH 독립적인 등록 대행업체인 ReFac사를 설립함.

  - 특정 유통업체가 공급업체의 OR 업무를 대행할 경우 다른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비밀정보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우려를 해결하려는 것이 공동 설립 취지임.

 ○ 독일 유통업계(독일소매협회와 독일 DIY 정원용품유통협회)는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Reach Solution’ 자체 개발·시행 중

  - 시범 실시를 통해 성공적임이 입증되면, 다른 국별 유통협회·유럽유통협회의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글로벌 시스템화 추진 예정

  - 현재까지 Metro, Rowe 등 여러 대형 유통체인이 참가 의사 표명하는 등 전망이 긍정적임.

□ 업계가 주요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등록기간 중 신청한 서류에 대한 등록 여부 확인임.

 ○ 업체 유형(대·중소기업, 제조·유통·수입업체, 역내외 업체)을 불문하고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등록신청한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피드백임.

  - 유럽화학청(ECHA)에 제출한 등록 서류가 적절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등록 신청이 잘 접수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전등록기간에는 없음.

  - 일단 ECHA에 등록을 하면 제출한 신청의 실제 등록 여부는 ECHA가 모든 등록 리스트를 공개하는 2009년 초에나 알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IT 시스템의 ECHA 등록시스템과의 호환성도 우려대상임.

  - 이미 REACH 대응을 위한 자체적인 IT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들도 계속 바뀌는 ECHA의 IT 시스템으로 인해 정작 등록이 시작된 후 호환성이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사전등록 시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SIEFs에서 이뤄지는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

  - 많은 기업이 SIEFs 참여 시, 자사의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하고 공유해야 할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임.

  - SIEFs 참여시 물질의 동일성 판정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음.

□ 사전등록 물질 수에 대해서는 ‘방어적 전략’을 취하려는 기업이 많음.

 ○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현재의 거래물질 이외에도 향후 거래가능한 물질이나 개발 중인 물질, 그리고 향후 거래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모두 사전등록할 계획임(이를 업계에서는 방어적 전략이라 부르고 있음).

 ○ 영국화학물질유통협회는 유통업계의 경우 방어적 전략을 취할 경우 등록 물질 수가 현 등록대상 물질 수의 약 4배가 될 것으로 예상

□ 공급업체에 대한 전략

 ○ 중요한 공급업체의 경우 사전등록을 사전 요구하는 한편, 이들 공급업체가 사전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신 등록할 것을 적극 검토 중임.

  - 중요한 공급업체 선정 기준(Sabic 사례)

   · 이 물질의 유일한 공급자인가

   · 공급하는 물질이REACH에 의거해 허가될 필요가 있는가

   · Sabic의 이 물질 사용량이 이 공급자의 다른 거래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가

   · 이 물질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Sabic에 중요한가

 ○ 유럽 화학제품 유통협회는 공급업체와의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마련, 회원사에 이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고객에 대한 전략이 시작되고 있음.

 ○ REACH 준비에 적극적인 기업은 사전등록 준비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IT 시스템 및 물질 인벤토리 작성에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대 고객 전략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고위험물질(SVHCs)’에 대한 고객의 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이 초점이며, NGO의 SVHCs에 대한 고객의 알 권리 인식 제고 켐페인으로 인해 이러한 고객의 요구가 이 리스트가 공표될 올해 말부터 갑작스레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수입상은 REACH 등록과정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물질의 경우 거래선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음.

 ○ 거래선 유지를 위해 역외제조업체를 대신해 등록을 할 계획이더라도 등록과정을 대행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갖는 상황이므로, 추가 검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은 감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의 REACH 대응을 지원하기보다, 산업 및 무역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에 주력

□ 역외국 동향

 ○ 스위스

  - 단기간 내에 REACH를 국내에 이행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실제 진행 추이를 본 후 자국에 이행할 것으로 보임.

  - 스위스화학산업협회는 향후 4~5년을 주장하고 있음.

 ○ 러시아

  - REACH로 인해 초기에는 러시아업체의 준비 부족으로 기존 러시아의 대 EU 화학제품 수출의 20%가 줄어, 비 EU 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러시아화학산업협회와 러시아전경련이 공동으로 상설 REACH 지원기관 설치 합의

* 이하 무역관이 작성한 ‘유럽 역내외 기업의 REACH 대응 동향’ 보고서 원문은 별첨 참조

자료원 : ChemicalWatch, Ends,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