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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회사설립 간소화 추진
  • 경제·무역
  • 그리스
  • 아테네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5-26
  • 출처 : KOTRA

그리스, 회사설립 절차 간소화 추진

 

보고일자 : 2008.5.23.

이홍식 아테네 무역관

 faithmark@hotmail.com

 

 

□ 추진 배경

 

 ㅇ 그리스 개발부는 현행 그리스 회사 설립 관련 제도들이 관료주의로 인한 설립 시간, 절차, 비용이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과 2006년 EU 이사회 하계 회의에서 각종 회사 설립 절차를 3~4단계로 감소시키라는 결정 지침을 이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자 함.

 

 ㅇ 그리스 회사 설립 기간, EU 추진 목표보다 2배 이상

  - 그리스의 평균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기는 30일이며, 평균 소요비용 1366 유로(비용에는 행정 절차에 지불되는 비용만 포함되며, 세금 등은 제외됨.)임. 이는 EU가 역내 회원 국가에 목표로 제시한 15일, 830유로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

 

 ㅇ 행정절차 복잡

 

회사 유형별 소요 행정 절차

회사 설립

합명 회사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현행 절차

16

18

14

 

□ 회사 설립 간소화 관련 조치 내용

 

 ㅇ 그리스 개발부가 추진코자 하는 법률 개정의 두 가지 주요 골자는 첫째,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One stop shop을 설치해 회사 설립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회사 유형별 설립에 필요한 모든 관련 비용에 대해 회사 설립 관련 종합 부과세 제도 도입

 

 ㅇ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One stop shop 서비스 실시해 절차 간소화 추진

  - 회사 설립 희망자는 각 상공회의소 상기 부서를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등록이 되며, 다음으로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 부과세를 납부하면 업무 개시 가능함.

 

 ㅇ 유한 책임 회사의 회사 설립 위한 최소 한도액 하향 조정

 

 ㅇ 회사 설립비용 감소 추진

  - 영국 54유로, 프랑스 84유로, 아앨랜드 50유로, 덴마크 0유로에 비해 그리스는 평균 1366 유로로 높은 상태여서 EU가 제시한 800유로 선까지 감소하고자 계획 설립

 

□ 2003~07년 그리스 회사 신규 설립 및 해체

 

 ㅇ 그리스 재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그리스에서 신규 설립된 총 회사 숫자는 8만1113개 사였으며, 회사를 정리한 숫자는 총 3만8007개사로 약 3개 중 1개사가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됨. 신규 설립 회사 중 유한책임회사는 총 8097개사, 주식회사는 총 1만720개사였고, 반대로 사업 종료업체 3만8007개사 중 유한책임회사는 3382사, 주식회사는 3468사였음.

 

□ 시사점

 

 ㅇ 국제적인 신용 위기 및 원자재 가격, 원유가 상승 등 기업활동 위축 요소들이 많은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관료주의의 타파를 목적으로 기업활동 촉진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고충 해소코자 나선 것은 침체의 늪에 빠져가는 그리스 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이 법률 개정안은 자국민의 회사 설립에 주로 관계된 것이지만 그리스 정부 조직의 관료주의 타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그리스 개발부의 개정안은 향후 외국인들의 대 그리스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그리스 경제 신문 Imerisia, 그리스 개발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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