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원과 공급선 다양화 적극 추진

 

보고일자 : 2008.5.12.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EU 에너지 시장 현황

 

 o EU 회원국 별 에너지원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프랑스는 원자력(nuclear power)이 프랑스 기초 에너지 수요의 40% 이상, 전력(electricity)의 80% 이상을 차지하나, 영국의 경우 원자력은 겨우 기초 에너지수요의 9%, 전력의 20%만을 차지함. 오스트리아는 원자력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음. 반면 폴란드는 석탄이 지배적인 에너지원으로 기초 에너지 수요의 58%, 전력의 92%을 차지함.

 

 o 그러나 원유와 가스 분야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

  - 원유와 가스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2030년까지 원유는 90%, 가스는 80%의 수입 의존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특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EU는 천연가스와 원유의 약 1/3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특히 노력하고 있음.

  - 운송분야가 최대 에너지 소비분야로 EU 에너지 소비의 31%가 운송분야에서 발생되고 있음.

  - 원유는 거의 모든 EU27 회원국에서 기초 에너지 수요의 40~50%을 차지함.

 

☐ EU 에너지 정책의 목표

 

 o 2007년 3월 EU 정상들은 EU의 에너지 정책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설정했음

  - 공급 안정성 제고(Increasing security of supply)

  - 유럽 경제의 경쟁력과 에너지 이용가능성을 보장(ensuring the competitiveness of European economies and the availability of affordable energy

  -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 기후변화를 방지(promot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combating climate change)

 

 o 이러한 세가지 목표중 공급 안정성과 관련, 특히 에너지원과 공급원 다양성을 적극 추진 중인데, 이를 달성하기위해 EU 집행위가 취하고 있는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시장 개방

 

 o 2007년의 정상회담 이전부터 이미 EU는 EU 시장내의 경쟁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시장 자유화를 추진해왔음.

  - 2004년 7월 산업용 에너지시장 경쟁 개방

  - 2007년 7월 가정용 에너지시장 경쟁 개방

 

 o 그러나 수직적 통합 등의 형태로 국별 혹은 지역별 독점업체가 여전히 시장에서 지배적이며 신규업체 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를 수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에너지 시장자유화 조치를 2007년 9월 제안했으며, 이사회(회원국)가 올 6월 6일 이를 검토, 추가적인 자유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EU 소식통에 따르면 6월의 검토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추가 자유화 시기를 집행위 제안시기보다 더 연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EU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핵심인 ‘에너지 기업의 생산과 유통(배급) 분리’와 관련, 영국·네델란드·스웨덴은 생산과 유통의 명확한 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독일과 프랑스는 외국 대형 에너지기업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분리는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음.

  - 또한 중동구 국가들은 만일 생산과 유통을 분리할 경우 러시아의 가즈프럼과 같은 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이 유통을 담당하는 자국기업을 인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역시 반대하고 있음.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

 

 o 2007년 3월의 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은 에너지원 다양화를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구속력있는 목표를 설정했음.

  - 202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을 기준으로 20% 감축함

  - EU의 총 에너지 소비량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늘림.

  - 운송분야의 연료중 바이오연료 비율을 2020년까지 10%로 늘림.

 

 o 2006년 바이오매스에 대한 행동전략(Biomass Action Plan) 채택

  - 냉난방·발전·운송분야(바이오연료)에 대한 31개의 구체적인 행동전략이 수록돼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6년 바이오연료지침 재검토. 이에 따라 2008년 1월 집행위가 검토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했음.

   .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시 신규 법률 제정

   . 회원국별 바이오매스 행동전략 수립 권고

 

 o 이미 독일과 덴마크가 풍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비율을 늘리는데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스페인 역시 LNG 사용을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음. 스페인은 6개의 LNG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럽 국가중 가장 많은 수준임.

 

 o 한편,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20%로 정한 것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집행위가 15%를 주장한 반면, 유럽의회가 25%을 주장해 마지막 순간에 20%로 타협한 것으로 현실에 기반을 둔 수치는 아니므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천연가스의 공급선 다양화 : Nabucco와 Transcaspian 파이프라인 신규 건설 추진

 

 o 공급선 다양화와 관련해 유럽에서는 여러 에너지원 중 특히 가스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탱크로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원유와 달리 천연가스는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되며, 유럽의 공급과 운송루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이에 따라 유럽은 특히 천연가스의 공급원 다양화에 특히 노력하고 있음.

 

 o 특히 지난 2006년 1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분쟁으로 일부 EU 회원국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던 사례가 발생한 이후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원 다양화 노력이 본격화됐음. 현재 러시아로부터 공급되는 가스의 80%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이 분쟁이후  EU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스 공급선 다양화 노력은 다음과 같음.

  - ‘Nabucco pipeline’ 신규 건설 : 이 파이프라인을 통할 경우 유럽은 카스피안지역과 중동의 여러 가스 보유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데, 터키를 통해 키스피안에 있는 가스를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운반할 수 있음.

  - Transcaspian 파이프라인 신규 건설 : 우즈베키스탄에서 투르키스탄, 터키 등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라인임.

  - 새로운 Liquified Natural Gas (LNG) 터미널 건설 : 이 터미널을 통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지 못한 지역으로 선박을 통해 운송할 수 있음.

 

 o 이러한 신규 파이프라인가 터미널 건설과 별도로 이미 2006년 4월부터 EU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통합된 가스시장 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가 진행돼 오고 있음.

 

권역	회원국	정책입안 주도국
North West	Belgium, France, United Kingdom, Ireland, Netherlands	Netherlands
North	Denmark, Germany, Netherlands, Sweden	Germany
South	Spain, Portugal, Southern France	Spain
South - South East	Italy, Austria, Greece, Slovakia, Hungary, Slovenia, Poland, Czech Republic	Italy and Austria (co-chairs)

자료원 : EurActiv

 

 o 집행위, EU 기업의 외국 에너지공급업체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반대

  -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유럽 에너지 기업들은 외국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U 집행위는 장기 공급계약은 시장 신규 진입자를 막는 조치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필요시 경쟁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o 러시아와의 협력협정 체결에 투자 상호주의 원칙 도입 추진(Investment reciprocity: The 'Gazprom clause')

  - 외국 에너지공급업체(사실상 러시아 에너지기업인 Gazprom)의 EU 에너지 기업 인수를 막기위해 2007년 투자 상호주의 원칙조항(Investment reciprocity)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 이 조항은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파트너쉽 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 PCA)에 도입할 것임

 

 o 유럽 가스시장 현황

  - 가스는 유럽 에너지 수요의 23%을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이 비중이 28%까지 늘어날 전망임.

  - 유럽 천연가스 협회인 Eurogas에 따르면 EU27은 필요한 가스의 38%만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영국, 네델란드가 주요 생산국임. EU의 주요 천연가스 수입대상국은 러시아로 총 소비의 23%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어 노르웨이(18%), 알제리(10%) 등의 순임

  -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여, BBC에 따르면 중동구 회원국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발틱국가, 핀란드 등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100%에 가까움. 그러나 벨지움,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에너지 정책 관련 동향

 

 o 가스시장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원유는 비축량 관련 규정 개정이 논의되고 있음

 

 o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로 근접하면서 지난 4월 22일 EU 집행위는 원유 비축정책 변화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를 출범시켰음.

  - 기존 원유 비축 및 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의견제시 기한은 6월 17일까지임.
 

 o 공청회 논의내용 중 하나는 비축량 기준일 변경으로, 현행 규정에 의하면 비상사태에 대비해 EU 회원국들은 90일간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재고를 비축해야 하는데, 현재 유럽의회는 이를 120일로 더 늘리자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90일 비축량 의무와 관련, 중동구 회원국들은 경과기간을 인정받은 상태임.

  - 집행위는 현재 원유 공급 안정성 제고와 관련, 각 회원국, 집행위, 파리에 소재한 국제에너지기구(IEA)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EU 회원국중 9개국(불가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이 아직까지 IEA 비회원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의 IEA 가입을 권유하고 있음.

 

 o 한편 세계 전체의 원유 사용량은 현재 하루 8500만 배럴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1억3000만 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o 공급선 다양화와 관련된 EU의 최근 에너지 정책은 원유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스에 더 치중해 있음.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럼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기 때문임.

 

 o 이에 따라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EU 내의 가스 파이프라인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IEA에 따르면 EU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05~30년동안 40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중 1600억 달러 상당히 공급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이며, 200억 달러가 LNG 시설에 대한 투자임.

 

 o 원유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공청회에서 제안한 비축량 관련 규정 개정과 재고량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영향력 확대, 재고량에 대한 정보 제공 효율화 및 신속화,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등에 국한돼 있는 상황임.

 

 o 가스 공급선 다양화와 함께 EU가 공급선 다양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바이오연료, 여타 바이오 매스 등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으로 집행위, 각 회원국 및 산업계 차원의 다양한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

  - 특히 회원국별 구속력 있는 목표를 정해놓는 한편, 환경적인 실적이 좋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함께 도모하고 있어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은 특히 산업계와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자료원 : ENDS, EurActic,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