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 쿼터 폐지

- 밀·보리·호밀 쿼터량 증량 -

보고일자 : 2008.5.7.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gt.com.ua

□ 수출업체 등록 중

 ㅇ 2008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간 적용해오던 곡물 수출 쿼터제의 일부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함. 2008년 4월 30일~7월 1일 사이 곡물 수출쿼터 할당에서 옥수수를 제외해 자유로이 수출하도록 했으며, 밀은 20만 톤에서 120만 톤, 보리는 40만 톤에서 90만 톤으로 쿼터량을 증량했음.

 ㅇ 쿼터가 정해진 해당 곡물의 수출량 할당을 위해 현재 무역업체의 등록을 받고 있음. 이 등록은 11일간 지속됨. 저번 예를 보면 162개사가 허가를 얻은 바 있으며, 밀 수출 44개사, 보리 수출 57개사 등이었음.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3월 22일 해바라기 기름 및 해바라기씨의 수출쿼터를 각각 30만 톤과 1000톤으로 정한 바 있음.

□ 업계, 곡물 쿼터제 폐지 요청

 ㅇ 우크라이나 곡물 조합과 관련 업체들은 곡물 수출쿼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이들은 4월 현재 우크라이나의 곡물 재고는 1100만 톤으로 충분할 뿐 아니라, 이번 여름 수확량이 4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곡물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이 재고처리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ㅇ 아울러 2008년 5월 16일부터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이 발효돼 152번째 회원국이 되는 만큼, 곡물 수출쿼터제는 WTO 요구에도 어긋나는 조치로 주장하고 있음.

□ 시사점

 ㅇ 곡물 등 농산물 생산량 증가

  - 2007년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량은 2900만 톤이었으나 올해에는 40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500만 톤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곡물 이외에 유채씨 생산은 250만 톤, 해바라기씨의 생산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함.

 ㅇ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유망

  - WTO 가입이 실현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볼 때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곡물의 수출 쿼터제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돼 더욱 자유로운 곡물 무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곡물자원 수입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한국의 수입업체들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음.

  -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은 주로 사료용 곡물 수입인데, 2005년 1357만 달러, 2006년 4741만 달러였으나 이후 수입실적이 거의 없음.

자료원 : INTERFAX(2008.4.2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