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케냐 시장, 무엇이 달라지나?

- 모조상품 통제강화, 경제규제 완화, 대 EU 수출여건 호전 등 -

보고일자 : 2008.4.29.

나창엽 나이로비무역관

cynah@kotra.or.kr

□ 2008년 케냐 경제전망

 ○ 2007년 케냐 경제는 지난 30년만에 최고치인 6.1%의 성장을 기록해 현 키바키 대통령이 이뤄낸 최고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원예 및 관광산업 등이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대선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케냐 중앙은행은 2008년 총선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7년의 여세를 이어 2008년에도 약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GDP의 1, 2위를 다투는 관광·원예·차(tea) 분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조업도 작년대비 6.9%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대선 후유증과 종족 간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2개월만에 관광분야에서만 1억8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조업도 약 5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최근 케냐 중앙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 8%에서 5%대로 하향조정한 바 있음.

□ 2008년 케냐시장, 무엇이 달라지나?

 ○ 모조상품 방지법안 통과 예정

  - 케냐 정부는 그간 자국 내 모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05년 모조상품 규제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됐고, 그간 통과되지 않았으나 이 법안이 2008년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케냐로 유입되는 모조 상품을 확실히 감소시키고, 탈세방지 및 고용창출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더 많은 세원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법안의 주요 요지는 (1) 모조상품 상업적 유통 금지, (2)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각종 브랜드 상품의 불법거래 금지 (3) 모조상품 위법행위와 관련된 무역관리 강화 등이며, 세부 실행조항은 법안 통과 이후에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임.

 ○ 비즈니스 관행 및 자격증 발급 간소화

  - 케냐정부는 자국 내 비즈니스 규제 감소와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해 비즈니스 관련 각종 자격증에 대한 전자 개정등록(e-Registry) 시스템 작업에 착수.  e-Registry 시스템 도입의미는 관련 자격증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절차 및 관련 정보를 사업자들이 더 쉽게 취득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이 시스템은 케냐 현지진출 및 현지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기업에 더 유리한 진출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www.businesslicense.go.ke 에서 확인 가능

 ○ 케냐 등 동아프리카연합, EU와 경제제휴협정(EPA) 체결

  - 2007년 11월 27일 케냐를 포함한 우간다,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연합은 EU와 경제파트너십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잠정 체결했음. 양 지역 간 점차적 관세 축소를 통해 자유무역지역(FTA)을 결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

  - 이 협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동아프리카의 모든 수출품은 유럽시장에 100%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되며, 유럽으로부터의 수입품은 향후 2년간 64%, 15년내에  80%, 25년 내에 완전 무관세를 적용하게 됨. 현재 이 관세협정에 비적용 품목은 농산품, 와인 및 주류, 화학물, 플라스틱, 펄프용 제지, 의류, 신발류, 유리관련  제품 등임.

  - 케냐 현지생산 후 대 EU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기 진출기업 또는 향후 진출검토 업계의 관심이 요청됨.

자료원 : EIU, 현지 유력언론 및 케냐 관련정부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