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제조업 육성정책 및 우대분야

- 석유·가스부문이 수출의 95%, GDP의 45% 이상 차지 -

- 발전·제약·엔지니어링·자동차·식품·석유화학부문 육성 추진 -

보고일자 : 2008.4.28.

박범준 알제무역관

pomjoon@hotmail.com

□ 제조업 현황

 ○ 자원형 저개발 경제구조

  - 알제리는 전형적인 자원형 저개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석유 및 가스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국가경제 발전이 석유산업에 의해 좌우

알제리의 GDP 내 산업부문별 비중(2005년도 기준)

자료원 : EIU

  - 석유산업은 수출의 95%, 국가 재정수입의 70%, 그리고 국내총생산(GDP)의 45% 이상을 차지하며 알제리 경제를 지탱

  - 이러한 석유·가스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제조업 부문은 알제리의 생산과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취약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최근 수년간 알제리의 석유·가스 의존적 경제구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제조업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

  - 이러한 현상은 고용구조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제조업분야의 고용인력은 매우 미미하며 그마저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알제리 산업별 고용현황

자료원 : EIU

 ○ 제조업 낙후 배경

  -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알제리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나, 1990년대 들어 10여 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경제 자체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함.

  - 아울러 알제리의 제조업이 낙후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는 불법수입 성행에 따른 투자부진을 들 수 있음.

  - EU와 알제리 간 경제협력 협정 체결에 따라 2005년도 EU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관세 전면폐지를 필두로 장비류·소비재 순으로 연차적 관세인하 및 철폐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데, 이 역시 제조업에 대한 투자부진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 알제리 산업구조상의 구조적 문제점은 석유산업 이외에 여타 제조업분야의 생산 및 고용기여도가 낮고, 생산성도 낙후돼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 제조업 육성정책 및 우대분야

 ○ 제조업 육성정책 개황

  - 지나친 석유 일변도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알제리 정부는 비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

  - 특히 선진기술 및 노하우 전수는 물론 자국 내 고용창출, 수입대체 효과, 산업화 달성을 목표로 외자유치 확대에 주력

  - 알제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국내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2000년 이후부터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

  - 또한 생산성이 낮은 공기업 부문을 대체하기 위해 Temmar 민영화 투자유치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제조업 육성 및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알제리 정부는 석유 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탈피, 제조업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목표에 따라 2005~09년 기간에 총 13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

 ○ 제조업 투자 우대분야

  - 알제리 정부는 발전 및 전기부문, 제약, 엔지니어링 및 자동차, 식품가공, 석유화학 및 비료 등의 산업을 정부주도하에 집중 육성한다는 정책 수립

  - 한편, 외자유치를 위해 2001년 8월과 2006년 7월에 각각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했는데, 그 내용은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 간 차별 폐지, 내외국인 투자자 간 법적 동등대우 보장,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특혜부여, 투자자본 및 수익금의 송금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노조의 저항, 관료주의 등 어려움 대두

  - 이러한 노력은 당초 기대와 달리 충분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정치적 이해관계·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

  - 이 외에도 원유 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정책들이 동원되고 있으나, 아직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이처럼 알제리는 외자유치를 위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으나, 각종 규제와 취약한 금융 환경 등 수많은 요인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

  - 알제리에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데만 평균 6개월(다른 많은 개도국들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소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알제리 투자청에서 사업허가권을 발급받기까지는 서류 제출 후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함.

  - 이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알제리 관료제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낙후성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돼 있는 현상

  - 이 외에도 불안한 치안 상황, 숙련 노동자의 절대적 부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유산인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 등이 투자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자료원 : EIU,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