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태양열 전지판 이용 발전소 투자 제동

- 신청 과다로 인한 부작용 발생 -

보고일자 : 2008.4.11.

이홍식 아테네무역관

faithmark@hotmail.com

□ 그리스 태양열 에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촉진 관련

 ㅇ 그리스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증대를 위한 법률

  - 그리스 법률 3468/2006이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함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소, 특히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한 전력생산 발전소 투자신청이 줄을 잇게 됨.

  - 이 법률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최초 투자에 대해 지역과 투자규모에 따라 최고 55%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둘째, 생산된 전력에 대해 높은 판매 단가(400~500유로/㎿h)를 보장함. 셋째, 그리스 전력사로 하여금 태양광 전지판 이용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0년간 구매하도록 하는 보장 규정을 둠.

 ㅇ 투자신청 중지 배경

  - 투자자에 대한 위 혜택들 때문에 현재까지 약 7000건의 태양광 전지판 활용 발전소 투자허가 신청이 이뤄짐. 그러나 이들 투자 대부분은 소규모 발전소에 대한 투자 신청이었으며, 다수의 투자 신청으로 허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대규모 발전소 건설 투자를 계획했던 대형 투자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해 대 그리스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고, 자본 또한 쉽고 빠르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근 국가들로 빠져나가 버리는 상황으로 번짐.

□ 그리스 정부 대응

 ㅇ 허가신청 중지 발표

  - 3월 26일 그리스 개발부는 에너지 관리기구(www.rae.gr)에 송부한 팩스로 태양열 전지판 이용 발전소 허가신청 접수를 중지시킴. 개발부는 이미 태양열 전지판 활용 발전소 투자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전력 생산량 목표를 이미 신청된 투자건 만으로도 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허가 신청 접수를 중지하도록 결정을 내림.

  - 개발부는 전력생산 계획을 수정하고, 관련 조건들을 재조정할 계획임.

  - 이 중지 결정에 대한 예외 결정 요청 가능함.

자료원 : 그리스 정부 자료, 경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