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생활 물가지수와 정부발표 간 Gap 확대 지속

- 외환통제와 정부 물가통제로 생필품 품귀현상으로 구매난 심화 -

보고일자 : 2008.4.23.

박찬길 카라카스무역관

chan@kotra.or.kr

 ㅇ 베네수엘라의 시장통제 내용

  - 2003.2.6. 정부에 의한 외환관리법 발표(외환법 1호, 2회 발효)

  - 2004.7.21. 국회에 의해 불법외환거래 규제법 발표

  - 2005.9.14. 정부에 의해 불법외환거래 처벌법 발표

  - 2006.12.5. 상공법 195조에 의해 상품 수입 시 정부승인 획득 요구

 ㅇ 정부의 생필품 소비자판매 고시 가격

  - 식용유(1ℓ) : 3.93볼리바르(1.82달러)

  - 계란(30개) : 8.30볼리바르(3.86달러)

  - 마가린(1㎏) : 3.60볼리바르(1.67달러)

  - 분유(1㎏) : 17.25볼리바르(8.02달러)

  - 설탕(1㎏) : 1.94볼리바르(0.90달러)

  - 생우유(900㏄) : 2.40볼리바르(1.16달러)

  - 인스턴트 커피(1㎏) : 11.85볼리바르(5.51달러)

  - 황색치즈(1㎏) : 32.00볼리바르(14.88달러)

  - 닭(1㎏) : 4.55볼리바르(2.11달러)

  - 곡물(1㎏) : 2.33볼리바르(1.08달러)

  - 돼지고기(1㎏) : 5.00볼리바르(2.32달러)

  - 파스타 면류(1㎏) : 2.75볼리바르(1.28달러)

  - 마요네즈(200g) : 1.26볼리바르(0.58달러)

  - 토마토케첩(1㎏) : 3.12볼리바르(1.45달러)

 ㅇ 기타 기초 생활용품·식료품·의약품 등 대부분의 품목이 정부고시가격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고시가격 품목은 고시가격대비 최소한 2~3배 이상은 지불해야 하며, 일부 품목은 품귀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품목도 있음.

 ㅇ 정부의 시장통제에 따른 시장 왜곡 내용

  - 베네수엘라는 석유 외에 대부분의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외환을 정부가 관리함에 따라 수입품의 소비자가격이 왜곡되고 품귀현상 지속 발생

  - 고유가로 국민소득이 증가해 가처분소득이 확대돼 내구사치재 구매가 활발하지만 승용차 15개월, 가구 6개월, 고가 가전 3개월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주문과 선금을 제공한 후 대기하는 기간이 터무니없이 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고시가격이 시장에서 무시되고 프리미엄이 형성돼 정상적인 가격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부동산 시장은 차베스 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 사회주의 정책지속에 따른 신규건설투자 지속 미진, 고유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 등이 맞물려 임대주택, 임대사무실은 사실상 구하기 어려우며, 판매용 부동산은 가격을 치솟고 있는 상황임.

 ㅇ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한 생필품 및 기초의약품 품귀

  - 반미·반제국주의를 기치로 한 Chavez 정부는 기초 생필품·의약품을 정부고시가격으로 통제에 반발해, 우유·밀가루·옥수수·식용유 등의 생산업자는 생산을 거부하고, 외국계 의약회사는 대부분 철수해 바이엘아스피린·타이레놀 등 기초의약품이 시장 내에 없는 상황임.

  - 정부가 생필품·기초의약품에 대한 외환배정을 우선한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환배정이 늦어지고 국내 중소기업 생산제품(또는 농산물)도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판매해야 함에 따라, 생산·농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19~20세기 공산국가처럼 ‘돈이 있어도 구매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ㅇ 무역관 Tips

  - 베네수엘라는 현재까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1998년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정부·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민간시장으로까지 정부의 통제 미치 간섭이 심해 자본주의·사회주의가 혼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비효율과 고유가에 따른 구매력 상승이 맞물려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음.

  - 한국에서 베네수엘라 투자를 고려할 경우 다른 국가에 존재하지 않은 Premium이라는 물가요소를 반영해 투입되는 자본금을 증액해야 향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

자료원 : 소비자보호원(Indecu), CASA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