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파워, 외국자본 투자규제 관련지침 첫 적용될 듯

- 영국계 펀드 투자에 대해 허용범위 조정 중 -

보고일자 : 2008.4.17.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외국투자에 대한 지침 마련 중

 ○ 일본은 대외 투자유입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였으나(국내 GDP의 2% 정도만이 대외투자), 고이즈미 전 수상의 주창 하에 대외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자세를 취한 바 있음.

  - JETRO하의 Invest Japan 조직을 통해 대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 중임.

  - 이에 따라 2003년경 이후 과거보다 활발하게 대일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최근 영국계 펀드인 The Children's Investment Fund(약칭 TCI)는 일본의 ‘J파워(일본전력개발)’에 대한 투자비율을 현행 보유비율 9.9%에서 20%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신청한 바 있음.

  - 2008년 1월 15일 20%로 증액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음.

  - 이는 ‘국가안보 및 공공성 있는 부문’ 또는 군사 관련 부문에 대해서 관련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법률에 의거한 것이었음.

 ○ 이 내용은 4월 11일부터 재무성의 관세·외국외환 등을 심의회의 외자특별부 회의에서 심의하게 됐고, 15일부터는 증액투자에 대해 ‘공공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저해가 될 우려가 있음’의 의견을 내어 경제산업성 및 재무성의 장관에게 보고하게 됐음.

  - 이에 따라, 4월 16일 TCI측에 대해 해당 투자에 대해서 증액중지를 권고하게 됨.

  - 이는 이러한 심의가 시행된 이래 첫 번째 중지권고에 해당하게 됨.

 ○ 해당 사항은 TCI측이 받아들이고 철수하지 않게 된다면, 이후 더 강력한 ‘변경 및 중지명령’을 내리게 돼 있음.

  - 외자특별부회의 측은 과거 3년간 760여 건의 사전 제출에 대한 심의가 모두 다 통과됐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임.

 ○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외국 기업에 읽힐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TCI는 영국에 기반을 둔 헤지펀드로 펀드명에 아이들(칠드런)이 있듯 수익의 일부분을 아동기금 운용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장기투자를 시도하고 있으며, 과거 독일의 더치 보쉐증권 시장 관련 기업·ABN AMRO 유럽은행 등에 대한 투자를 행한 바 있음.

  - J파워는 2차대전 이후 일본발송전주식회사가 연합군 사령부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에서 민간전력회사가 갖추지 못하는 R &D부문 및 관련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설치된 정부 관리하 주식회사임.

 ○ 외자특별부 회의측은 TCI의 투자가 단기적·이익실현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J파워에 요구되는 송전선사업의 실시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 등의 부분, 전력공급의 저가격화에 저해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TCI 측은 일본 정부측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밝힘. 현재 보유 중인 9.9%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음.

 ○ 일본의 경우 2010년도에는 일본 우정국(체신청에 해당)의 민영화와 주식상장 등이 있을 예정으로, 외국 기업으로는 이번 판단을 해석하는 잣대로 미뤄 볼 때 투자유치에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언론은 언급하고 있음.

□ 시사점

 ○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J파워 관련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제동은 일본정부의 대일 투자유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처리방침을 가늠하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 기타, 국가적 보호장치와 항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임.

자료원 : 닛케이 2008.4.15. 자, 산케이신문 2008.4.16. 자,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