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 1월부터 실업보험 제도 실시 예정

- 시장경제 체제하의 근로자 보호 목적 -

 

보고일자 : 2008.9.23.

김동현 호찌민 무역관

maestrong@korea.com

 

 

□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 납부 근로자 대상

 

 ㅇ 베트남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실업자는 이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최고 60%까지 실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됨.

 

 ㅇ 근로자별 실업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실업수당 수령기간이 달라지게 됨.

  - 12~36개월 납부 근로자 : 3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 36~144개월 납부 근로자 : 6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 144개월 이상 납부 근로자 : 12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ㅇ 재원마련은 정부, 사용자, 근로자 등 3자 모두가 매월 근로자 월급여의 1%를 각각 부담함으로써 이뤄질 예정임.

 

 ㅇ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업보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업훈련, 상담, 직업소개 등을 통해 안정되고 적합한 직업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함.

 

 ㅇ 실업수당은 최소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 등록 후 15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지급됨.

  - 실업 등록은 실직 후 7일 이내에 해야 함.

 

 ㅇ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파기

  - 불법 계약

  - 해고, 유죄판결, 사망, 법원평결 불참 등

 

 ㅇ 한편, 계절적으로 인력 수요가 달라지는 회사들이나 직원 이직률이 매우 높은 회사들의 경우 실업보험료 산정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불균형 해소 시작되는 듯

 

 ㅇ 베트남의 인력공급업체인 Navigos에 따르면, 금년도 베트남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함.

  - 인력 공급이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인력 훈련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주들의 직원 선택의 폭이 커지고 있다고 함.

 

 ㅇ Navigos에 따르면, 올 1/4분기중 인력 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의 증가를 보인 반면, 수요는 약 17%만 증가했다고 함.

  -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

 

 ㅇ Navigos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에는 임금상승률이 둔화될 전망이며 특히, 지난 해 가장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금융부문의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함.

  - 고용주들도 과도한 임금경쟁을 자제하고 있다고 함.

 

 ㅇ 그러나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신기술 및 관리 부문은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보임.

 

 ㅇ 베트남의 인구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연간 인구증가율이 1%를 초과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신규 진입중임.

 

 ㅇ Navigos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이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임금 상승률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인근 국가들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은 편임.

 

□ 기업간 고급인력 확보 경쟁 심화

 

 ㅇ 베트남 최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인 Vietnamworks.com에 따르면, 고급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미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고급 관리, 재정/회계, 마케팅 등 분야에서의 인력난이 심각

 

 ㅇ Vietnamworks.com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에도 많은 외국인 자본이 투자됐으나 적절한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함.

  - 주요 기업들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우수인력 확보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경제발전 속도에 걸맞는 고급인력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교육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고급인력 확보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임.

 

 ㅇ 조만간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완공하게 되면 공학도 및 고급 기술자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IT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세를 보일 전망임.

  - 인텔이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최소 2000명의 고급 인력을 채용할 전망임.

 

□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 추세

 

 ㅇ 한편, 호찌민시의 한 인력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ㅇ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건설, 조립생산, 기계류,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리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IT 분야에서는 인도인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건설부문의 일반 노동자들은 대부분 태국·네팔·스리랑카·필리핀인들임.

 

 ㅇ 외국인 근로자들은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현지인들보다 평균 2배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함.

  -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높은 급여를 지급받는 이유는 숙련도가 높고 일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할뿐만 아니라 외국어 구사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함.

 

 ㅇ 이러한 외국인 선호 추세는 직업을 구하는 현지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많은 현지 우수 구직자들이 직무 숙련도 및 영어 구사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도 시장경제 체제가 가속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제도들을 추가로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베트남은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급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구인난을 호소해 왔음.

 

 ㅇ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가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중이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임.

 

 ㅇ 다만, 최근의 인건비 상승 추세와 맞물려 평균 임금이 상승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실업보험제도의 실시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조사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