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철강·화학업계,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 반대

- 업계 자체의 경쟁력 확보 노력의 한계인식이 더욱 큰 이유 -

 

보고일자 : 2008.4.16.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한-멕 FTA 개요 및 산업계의 반응

 

 ○ 한-멕 FTA는 초기에는 FTA보다 낮은 수준의 협정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의 체결을 위해 2006년 6월 제3차 협상 후 잠정 중단됐었음.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 이후 멕시코에서는 농산물 육류와 가전제품 등 한국시장에서 미국제품과 경쟁하는 제품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한국 직접투자의 미국으로의 선회 등을 우려해 더욱 적극적으로 FTA로 격상해 진행하는 것을 우리 정부와 합의한 후, 2007년 12월 한-멕 FTA 1차 협상이 개최됐음.

 

 ○ 과거 SECA 협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분야가 새로이 신설되는 등 포괄 범위가 넓어졌음. 그리고 양측은 차지 협상에서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등 양허안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함.

 

 ○ 이번 협상의 시작은 정부가 강력히 이끌어가고 있는 측면이 강함. 이는 자국의 제조업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양국 FTA 협상 재개가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주도로 결정된 것에 대해 멕시코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멕시코 정부는 이를 감안해 1차 협상 시 최대한 멕시코 업계를 자극하지 않고 예상될 수 있는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하며, 업계를 설득하고 있음.

 

 ○ 이번 FTA 협상에 대해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철강 및 화학업계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음.

 

□ 철강산업의 반대 의견

 

 ○ 멕시코 철강협회(CANACERO)는 일본과의 경제연합협정(AAE) 시에도 압력을 행사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유예를 받아낸 만큼 매우 영향력이 있는 단체임. 이 협회는 멕시코산 제품과 많이 겹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얼마 전 4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음(Globalwindow 2008년 3월 27일, ‘멕시코, 중국산 평판압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참고 바람. news.kotra.or.kr).

 

 ○ 2005년 한국과 멕시코의 전문가 그룹이 FTA를 두고 공동연구 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업체는 멕시코시장에서 멕시코 제품보다는 일본 제품과 직접 경쟁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멕시코 철강업계는 한국 제품을 자국 제품과 직접 경쟁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 한국산 진출에 우려하고 있음. 멕시코 철강협회는 2007년 9월 경제일간지인 El Economist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제품이 한국이 철강산업에 있어서 보조금과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의 우려가 있어 한국과의 FTA를 반대한다고 밝혔음. 현재 멕시코의 철강제품 수입 관세율은 HS Code 72, 73류의 경우 0~25% 사이임.

 

 ○ 멕시코 철강업계의 반대 움직임은 중국·일본·한국 등 아시아의 철강 강국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보임. 또한 EU와 미국 등의 국가가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국내 철강소비량 대비 생산량 동향을 보면, 멕시코 내 철강 생산량은 점차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명목내수 소비량은 2007년 잠시 주춤했으나 2008년 들어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는 멕시코가 수출하지 않고 전체를 내수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임.

 

멕시코 국내소비량 대비 철강생산량

               (단위 : 백만 톤)

	2005	2006	2007p	2008e	전년대비 성장률(%)
					2006	2007	2008
국내 철강 생산량	16.2	16.4	17.6	18.3	1.23	7.31	3.97
명목 내수 소비량	22.4	25.5	24.8	25.5	13.83	-2.65	2.82
내국산 생산품 명목국내소비율(%)	72.3	64.3	70.9	71.7

자료: CANACERO

주 : p = 추정치, e = 예상치

 

□ 화학산업의 반대의견

 

 ○ 멕시코의 화학산업은 석유를 비롯해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05년 한-멕 전문가 공동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주요 수출국이 중국이기에 멕시코 시장에 한국 업체의 진입으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멕시코는 직접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고 경계하고 있음.

 

 ○ 현재 멕시코 화학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의 화학산업이 강점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한국과의 FTA를 특정해 반대한다기보다는 자국 화학산업의 운영비용(가스, 전기 요금 등)이 점차 상승돼가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더 이상의 자유무역협정을 일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 멕시코의 화학업계는 국제 무대에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자체적으로도 판단하고 있음. 이는 국내의 화학산업 기반이 취약해 생산 등에서 하나의 연관된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못했고, 통합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내수시장조차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임. 또한 국제시장에서 무역관행이 불공정해 멕시코가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개척에도 뒤처지고 있다고 함. 이는 멕시코 화학산업이 기본적으로 내수시장 위주로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보임.

 

                            멕시코 화학 &석유화학 제품의 무역수지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수입액	16,000
-	수출액	7,000
=	무역수지	-9,000

 

자료원 : 멕시코 화학협회(ANIQ)

 

 ○ 2007년 말 실시된 투자기업 애로사항 조사에서 이미 진출한 업체인 D업체의 경우, 한국에서 직접 화학제품을 몬테레이에 진출한 다른 한국업체에 수출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며(이 경우 무관세 판매가능), 이를 멕시코 현지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을 신청했으나 멕시코 정부가 계속해서 승인을 거절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이 회사는 경제부는 물론이며 멕시코 화학협회(ANIQ), 멕시코 내의 외국계 다국적 화학회사들이 PROSEC 승인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멕시코의 화학산업은 멕시코 국내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함. 현재 멕시코 화학제품의 관세율은 HS Code 27, 28류의 경우 대부분이 0~10% 사이임.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멕시코 업계의 FTA 반대 목소리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한국 제품으로 인한 자국업체의 시장점유율 감소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업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즉 에너지 개혁의 부진과 물류 및 유통 인프라의 미비로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시장 개방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임.

 

 ○ 현재 한국의 입장에선 멕시코로 수출하는 제품의 약 90%가 원자재로 이미 멕시코의 산업진흥프로그램 등을 통해 0~5%의 저관세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어(멕시코 경제부 자료), 한-멕 FTA를 통한 관세인하가 이뤄지더라도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자동차(50%), 타이어(40%) 등 한국의 주력 상품이나 멕시코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진입이 어려웠던 부분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의 경우 상품 무역뿐 아니라 투자·서비스·정부조달 등에 더욱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임. 멕시코로서도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농산물·광물·공산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WTO 체제 안에 있으나 다자체제의 한계로 인해 FTA를 통한 양자협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 상황에서 FTA를 통해 혜택을 누리려는 측면보다는 피해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일-멕 FTA(2005년 4월 발효)로 인해 연간 4억~5억 달러의 대 멕시코 수출 감소효과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부조달·서비스 등에서의 보이지 않는 이득 감소 또한 상당함.

 

 ○ 멕시코의 한 언론에선 몇 달 내에 협정 타결의 가능성을 내비췄으나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름. 협상 중 멕시코업계의 반발로 인해 멕시코정부에서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일시에 완전 개방하기는 힘들 것 같음. 일본과의 경제연합협정에서처럼 멕시코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관세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일-멕 협정상의 관세인하 속도보다 일반관세인하 속도가 빨라 몇몇 제품은 도리어 일본 제품의 관세가 일반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협상 시 적어도 일반 관세율보다 높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자료원 : 종합 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외교통상부 보도자료,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