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척결에 앞장선 이탈리아 정부

- 중국 복제품 제조업체에 따끔한 일침 -

보고일자 : 2008.4.16.

이혜린 밀라노무역관

helin@kotra.it

□ 중국, ‘복제 페레로 로쉐’ 생산 금지 조치

 ○ 몇 년 전 중국에 거주하던 한 이탈리아인에 의해 이탈리아 초콜릿 Ferrero Rocher의 복제품인 ‘Tresor Dore’의 사진이 온라인 상에 올라와 화제가 됐음.

복제 페레로 로쉐(좌)와 진품(우)

 ○ 복제 초콜릿은 진품 Ferrero Rocher와 비교할 때, 형태는 물론 제품 포장의 색과 모양까지도 유사하며, 대형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었음. 이는 미국 허쉬 초콜릿사의 Kisses 복제사건 이후 두 번째로 유명 초콜릿 브랜드 복제에 해당함.

 ○ 이와 관련해 Ferrero Rocher사가 중국의 Montresor-Zhanjiagang Food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 지난 4월 7일 중국 Nachino 중앙법원은 3심에서 Montresos사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Tresor Dore 전 제품 회수 및 Ferrero측에 5만 유로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음.

 ○ 이는 중국의 복제품 산업에 대해 이탈리아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 귀감이 될만한 첫 판결로 평가되며, 이탈리아 정부·재중 이탈리아대사관·ICE사무소·법률사무소 등이 협력해 이루어낸 결과라고 발표함.

 ○ Ferrero Rocher의 초콜릿에 얽힌 재판은 지난 2005년 시작됐으며, 당시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및 최종 3심에서는 승소했음.

□ 가짜 구찌 샌들에 대한 조치

 ○ Ferrero Rocher 판결 이후, 이탈리아 명품 패션업체인 Gucci측이 자사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샌들을 불법 복제해 판매한 중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도 중국의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중국의 Pudong 법원은 복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한 중국의 Senda Group에 대해 Gucci 샌들 복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8만 위앤(약 2만6000달러)의 보상금을 Gucci측에 지급할 것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Senda사의 전 제품을 회수할 것을 선고했음.

 ○ Senda Group의 제품은 Gucci사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했으며, 특정 모델에 대한 복제품을 제작, 상해의 Yaohan 백화점에 고정납품을 해오고 있었음. 이에 Gucci사는 Senda사와 Yaohan 백화점 양측을 모두 고소했으나 이 법원에서는 Senda사의 유죄만 인정함.

 ○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일부 아쉬움은 있으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중국 등 복제산업이 성행하는 아시아 시장에 강렬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탈리아 제품의 불법복제 시장현황

 ○ 이탈리아 불법복제 관리부처는 중국과 대만·인도·한국·베트남·두바이·이스탄불·모스크바·뉴욕·상파울루에 설립돼있으며, 이탈리아 제품이 복제돼 팔리는 액수는 연간 30억~5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이탈리아 세관에서 적발·압수되는 불법복제 제품 중 전체 75% 이상에 해당하는 2억5500만 유로 규모의 제품이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집계됨.

□ 시사점

 ○ 한-EU FTA 체결을 앞두고 EU측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경한 보호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순히 복제품 제조업체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유통 및 구매단계 등 전 과정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짐.

 ○ 실제로 일본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산 제품에 대해 ‘복제품’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바이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기업 이미지 강화와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필연적인 것으로써 위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관련부서

 ○ 이탈리아 특허 및 상표 보호 관리청

  - UIBM : Ufficio Italiano Brevetti e Marchi(www.uibm.gov.it)

 ○ 이탈리아 지적재산권 연구센터

  - S.I.S.P.I : Societa ‘Italiana per lo Studio della Proprieta’ Intellettuale(www.sispi.org)

자료원 : il corriere della sera, il sole 24 ore, UIBM, SISPI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