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투자청, 명칭 변경 및 대대적 쇄신책 발표

- Hellenic Center for Investment(ELKE)에서 Invest in Greece Agency로 개명 -

- 해외 거주 자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투자위원회’ 신설 -

보고일자 : 2008.4.16.

 황필구 아테네무역관

  phjj@kotra.or.kr

□ 그리스 경제재무부장관, 산하기관인 투자청 쇄신책 발표

 o 설립된 지 11년이 지난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Hellenic Center for Investment(ELKE)의 이름을 'Invest in Greece Agency'로 명칭을 변경

 o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국제적 조류에 맞춰 내부조직을 정비하고 남동부유럽과 지중해 동부지역 국가들과의 투자교류 확대에 나서기로

 o 관광 에너지 테크놀로지 식음료 건강 화물운송 물류기지와 은행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예정

 o 이를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국의 전문가들로 ‘국제투자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해 각국의 투자유치 제도와 투자유치에 관한 법률자문 활동을 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3대 정책

 o 그리스 투자환경 홍보 강화

  - 재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 투자유치 정책에 반영하고 주요 전략지역 국가에 투자청 해외사무소를 설치키로

  - 해외거주 그리스인 전문가들과의 교류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노하우에 대한 자문

  - 아울러 해외무역청 국영자산공사 관광협회 재생에너지센터 등과 같은 국내기관과의 협력 강화

 o 외국인 투자 전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 조직을 맞춤형 고객지원체제로 전환해 개별 잠재투자가들의 요구에 맞춰 전담요원 지정하고 일대일 지원

  - 각종 인허가 취득 또는 사후관리 요청이 있을 시 24시간 이내 대응

 o 투자관련 제도 및 시스템 정비

  - 국제적 조류에 맞는 투자유치 관련 법령 정비, 잠재투자가들이 직면하는 제반 사항을 데이터로 축적해 개선책을 정책에 반영

  - 다른 나라들의 모범적인 투자유치 사례 등을 수집해 정책에 활용

  - 내부조직도 고객중심 구조로 혁신하고 ISO표준절차에 따른 업무처리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 UNCTAD통계에 의하면 ‘06년 기준 Inward 및 Outward 투자 모두 크게 증가

 o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의 2006년 해외투자 유입은 53억6000만 달러(2005년 6억 달러), 해외진출 규모는 41억7000만 달러(2005년 14억5000만 달러)를 기록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o 최근 입수된 Bank of Greece의 FDI 투자통계를 살펴 보면, 대 그리스 투자 1위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140억8000만 유로(Stock 기준)로 전체의 44.9%에 달하고 있으며, 프랑스 32억1000만 유로(10.2%), 네덜란드 30억2000만 유로(9.6%) 등이 주요 대 그리스 투자국가임.

 o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면, 제조업 36.3%, 금융 28.5%, 교통및통신 17.8% 등의 순

□ 우리 나라로 부터의 투자건수는 LG전자 판매법인 1건에 불과

 o 한국의 대 그리스 투자진출 부진요인으로는 지리적 원거리, 도로 금융 행정서비스 등의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및 낮은 생산성, 높은 인건비 및 엄격한 근로자 보호위주의 법체계, 노조의 강성을 들 수 있으나 관료 및 행정의 비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

 o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비효율관행은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며, 이에 따라 그리스 업체들도 인건비가 낮고 노조활동이 적은 발칸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음.

□ 시사점

 o 이와 같은 그리스 정부의 투자유치 쇄신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서의 기업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년 기업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2008)”에 따르면 그리스의 기업 환경은 세계 100위로, 2005년 111위, 2006년 109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업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신규 기업체 창업시 절차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그리스 창업환경 순위는 2006년 140위에서 2007년 152위로 더욱 뒷걸음

  - 그리스에서 신규 기업체를 설립시 총 15단계를 거쳐야 하며, 소요기간은 38일, 비용은 그리스 1인당 소득의 23.30%가 소요됨. 이는 호주가 신규 사업 시작시 2단계의 과정과 2일, 벨기에 3단계와 4일, 프랑스 5단계와 7일이면 가능한 것과 매우 대조적

  - 그리스와 창업환경이 유사한 국가는 스페인으로 총 10단계의 절차와 47일이 소요됨.

  o 투자자 보호에서도 2005년 166위, 2006년 156위, 2007년 158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대 그리스 직접 투자(FDI) 기피 원인으로 작용

자료원 : Greek Economy & Markets, Bank of Greece, 투자청, UNCTAD, 세계은행 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