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정판 에너지절약법 4월 1일부터 시행

- 14개 환경관련 산업표준도 4월 1일부터 시행 -

- 新 민사소송법, 독립학원 설립 및 관리방법 등 5개 법규 4월 1일부터 실시 -

보고일자 : 2008.4.2.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수정판 에너지절약법 시행

 ○ 지난 4월 1일부터 중국은 새로 수정된 에너지절약법과 민사소송법 등 5개 법규와 국가표준을 시행했으며, 환경관련 상업표준 14개도 시행에 들어감.

 ○ 이번에 시행된 ‘에너지절약법’은 1999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으며, 2007년 10월 28일 10기 전인대에서 표결수정됨.

  - 수정된 에너지절약법에서 자원절약이 중국의 기본국책으로 정해졌으며, 수정 전 법규보다 자원절약 집행주체와 법률책임이 강화됨.

  - 에너지절약 대상자원은 석탄·원유·천연가스·전력·석탄가스·열에너지·가공유·액화석유가스·생물질 에너지자원 등으로, 중국정부는 에너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목표책임제와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지방정부 책임자에 대해서도 심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함.

  - 지방정부는 매년 국무원에 에너지절약 목표 시행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고정자산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에너지절약 평가와 심사제도가 시행됨.

□ 14개 환경관련 산업표준 시행

 ○ 2006년부터 중국정부가 환경보호를 정책기조로 내걸고 2007년 말에는 에너지절약법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국책기조로 삼는 등, 최근 몇 년간 중국내 환경보호·에너지절약에 대한 정책이 강화됨.

  - 이에 따라 세부적인 환경관련 산업표준도 잇달아 발표되고 있으며, 올 4월 1일부터 총 14개 환경관련 산업표준이 시행됨.

  -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산업표준에는 건설프로젝트 준공환경 보호검수 기술규범 6개, 생태공업원구 건설규획 편제지침 1개, 환경표기제품 기술조건 5개, 신화학물질 신청류 편제지침 1개, 의료폐기물 전용포장 주머니, 용기와 경보표기표준 1개 등이 있음.

중국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지난 4월 1일부로 시행되는 환경표준

자료원 : 중국 환경보호부

□ 민사소송법 개정 시행

 ○ 에너지절약법 이외에도 중국은 2007년 10월 28일 제10기 전인대에서 민사소송법을 개정했으며, 신 민사소송법은 지난 4월 1일부로 시행됨.

  - 신 ‘민사소송법’으로 민사소송 당사자가 이미 법적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 법원에 재심신청이 가능해짐.

  - 이외에도 새로운 증거가 나와 원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경우, 원판결의 기본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원판결이 인정하는 사실의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경우,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안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해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조사수집을 신청했으나 인민법원이 조사수집하지 않은 경우 등 15개 상황에 대해 반드시 재심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됨.

□ 독립학원 설립 및 관리방법 발표

 ○ 중국은 올 2월 22일 ‘독립학원 설립 및 관리방법’을 발표, 지난 4월 1일부로 정식 시행에 들어감.

 ○ ‘관리방법’에서 명시한 독립학원은 4년제 대학 이상 교육기관과 국가기관 이외의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합작해 비국가 재정경비로 4년제 본과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 등임.

  - ‘방법’에 따르면 독립학원 설립에 참여한 일반 대학교는 비교적 높은 교육과 관리를 해야 하며, 박사학위 수여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함.

  - 독립학원 설립조건에 부합하는 일반 대학교는 통상 한 개의 독립학원 설립에만 참여 가능함.

  - 독립학원 설립에 참여한 사회단체는 법인자격이 있어야 하고 등록자본금이 5000만 위앤 이상에 달해야 하며 총 자산 3억 위앤 이상, 순자산액 1억2000만 위앤 이상, 자산부채율은 60% 미만이어야 함.

  - 독립학원 설립에 참여한 개인의 총 자산액은 3억 위앤 이상이어야 하고, 이 중 화폐자금이 1억200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허가 관리조례 발표

 ○ 중국은 지난 3월 6일자로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허가 관리조례’를 발표했으며, 오는 4월 1일부로 정식 시행에 들어감.

  - ‘조례’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허가 대상목록에 포함된 무기장비의 과학연구생산활동에 대해서는 허가관리를 시행하나, 전문 무기장비 과학연구활동은 허가관리에서 제외함.

  - 국무원국방과학기술공업주관부서와 중국인민해방군총장비부, 군사공업전자산업주관부서 등이 허가대상목록을 공동제정하고 적정시기 등을 조정함.

□ 해관기업 분류관리방법 발표

 ○ 중국해관총서는 지난 1월 30일자로 신 ‘중국해관기업 분류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企業分類管理辦法)(海關總署令第170號)’을 발표, 4월 1일부로 정식 시행함.

 ○ 이번 조치로 해관기업 등급분류가 과거 A, B, C, D 등 4개 등급에서 A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세분화됐으며, AA급과 A급 기업에 대해서는 통관편의가 제공되고 B급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조치가 제공되나 C급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관리가 적용됨.

  - 톈진해관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도 해관 내부적으로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A등급 기업을 AA급과 일반 A급으로 분류해 처리해 옴.

  - 해관내부적으로 과거에는 A급 기업 중 연간 수출입 총액이 3000만 달러 이상 또는 수출 총액이 20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대외무역기업이나, 자사경영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전기기계 제품의 자사 경영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의 생산기업은 AA급으로 분류해 옴.

  - 이번 해관기업 분류관리방법의 적용대상에는 통관업체도 추가됐으며, 통관업체도 A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됨.

□ 학용품 관련 강제성 표준 처음으로 시행

 ○ 지난 4월 1일부로 시행되는 ‘학용품 안전통용조건’은 중국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학용품 관련 강제성 표준으로 총 8개 분야 구분해 학용품에 대한 제한규정을 명시함.

  - 이번 표준은 미성년 학생이 사용하는 학용품에 적용되며 수채화 원료·크레용·지우개·펜·책가방·연필깎이 등이 주요 적용대상임.

  - 안티몬·비소·크롬·바륨·아연·수소 등의 최대 제한량과 학용품에 사용되는 염료·학생용 교재명도 등도 조건으로 명시함.

  - 책가방·필통 등에 사용되는 원단과 부자재의 포름알데히드 사용량이 3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규정돼 있음.

지난 4월 1일부로 시행된 주요 규정

자료원 : 중국정부망

자료원 : 중국정부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