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두마, 전략분야 외국인 투자법안 2차 독회 통과

- 외국인 투자가들의 러시아 전략산업분야 진출에 제동 예정 -

보고일자 : 2008.3.26.

서기원 모스크바무역관

kwseo90@kotra.or.kr

 ○ 국가 두마(의회)는 지난 금요일(3월 21일) 제2차 독회에서 그동안 정부가 오래 기다려온 에너지 및 방위산업분야에서부터 언론 및 어업분야까지 포함하는 전략분야 투자법안을 통과시킴.

 ○ 두마 의원들에 따르면, 찬성 355표 대 반대 3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핵 에너지·우주 탐사와 천연자원 독점 같은 분야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규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 이 법안은 국가 이익을 지키고 외국 투자가들이 투자분야에서 참가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법이 될 것임. 외국 투자가들은 러시아에서 투자 대상물의 구입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엄중한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러시아 전문가들은 밝힘. 이 법안을 통해 외국 투자가들은 ‘게임의 규칙’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임.

 ○ 외국기업들이 참가가 제한되는 42개 산업분야 명단에는 항공·광업 및 채취·무기 생산과 판매·그 외 민감한 방위 산업분야가 포함될 것임.

 ○ 외국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들은 위 리스트에 있는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참여가 규제됨. 외국기업들이 전략업종으로 분류된 기업의 25~50%까지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함.

 ○ 어업과 TV·라디오·출판 등의 분야 역시 위 규제 리스트에 포함됨에 따라, 외국 투자가의 참여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월간 2억페이지 이상인 부수가 많은 신문과 100만 부 이상 나가는 정기 간행물도 이 대상에 포함됨. 또 최소 나라의 절반을 커버하는 방송매체도 전략업종에 포함됨.

 ○ 이상은 외국기업들이 정부 관리 방송인 Channel 1·Russia·NTV 같은 전국 매체의 방송사에 지배적 주식 취득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이미 예상했던 바와 같이 금요일 독회에서는 두마 건설 및 토지 사용 위원회가 추천한 통신업체 및 인터넷 프로바이더·작은 전력 공급 업체는 위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했음. Svyaznvest나 Rostelecom사 등 통신회사는 위 법안 대상업체 명단에 포함될 것임.

 ○ 이 법안은 외국 투자기업들이 관심이 갖거나 명확히 알고 싶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비즈니스 목록상의 모든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

 ○ 이 법안을 입안한 건설·토지 사용 위원회 의장인 Martin Shakkum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일부 다른 국가의 유사법안에 비해 관대한 편임.

 ○ “우리는 많은 나라에서 국가 미디어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참가 제한이 있으며, 대체로 방송 분야의 업체를 외국기업이 소유하는 것에는 엄중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방송 매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상한은 일부 국가에서는 25%이며, 또 다른 국가에서는 20% 정도”라고 밝힘. 그는 또한 “이 법안이 외국기업들에게는 예견 가능하며, 투명한 투자환경을 만들고 이를 보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힘.

 ○ 국가 두마 의원들은 지난 금요일, 이 법안이 언제 제3차 또는 최종 독회가 이뤄질지 밝히지 않음. 제3차나 최종 독회가 이루어지면 이 법안은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게 됨. 두마 독회를 거친 후 이 법안은 연방 의회나 대통령의 승인으로 법률안으로 집행되게 됨.

자료원 : Moscow Times 3월 24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