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철도보다 도로망 구축에 더 열중

- 1997년 이후 철도에 비해 도로 공사비 15배나 앞서 -

보고일자 : 2008.3.11.

 이종환 런던무역관

leeyard@kotra.or.kr

□ 현 정부의 도로망 구축에 철도보다 도로에 많은 비중

 ○ 영국의 도로망 건설은 철도 건설보다는 도로 건설에 15배나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승객들을 차에서 기차로 연결을 해주려는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을 훼손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음.

 ○ 1997년 이후 철도는 27마일만 건설된 데 비해 고속도로와 간선 도로는 405마일 이상 건설됐음을 영국 타임즈지에서 인용 보도해 그동안 "녹색 예산"이라 큰소리를 치던 재무장관을 머쓱하게 만들었음.

 ○ 지난 11년 중 5년은 국내 철도 공사는 없었으며 2001~02년 동안 철도 공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 년에 단지 6마일만 공사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대조적으로 도로공사는 연간 85마일까지 증가했고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영국 도로·철도 건설비 비교

       자료원  :  The  Times

 ○ 루스 켈리 영국 운송부 장관은 500마일의 고속도로를 놓아 영국 운송 동맥을 구축할 계약이라 발표한 당일, 자유당원이 의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은 여전히 "최고의 그린 예산"이라 홍보한다고 힐난함.

 ○ 타임즈지는 앨리스터 재무장관이 이번 4월 중 정유 리터당 2펜스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유 차량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확인했음에도 철도여객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비난함. 이는 지난해 고든 브라운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 연료세를 도입한 이래 3년 동안 리터당 2펜스씩 3회 인상을 결정한 이래로 유류가격이 1리터당 1파운드를 넘었으며 아직도 상승을 계속해 현재는 1.1 파운드까지 인상됐음.

 ○ 영국 철도국은 현재 40여 개 대규모 철도 건설 계획이 있지만 현재 유일하게 거론되는 새로운 철도선조차도 건설여부를 20년 동안이나 논쟁을 하고 있고 계획대로라면 2017년 완공예정이나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자유당 측은 1997년 이래로 도로시설에 115억 파운드를 쏟아부은 데 비해 철도망 건설에는 11억6000만 파운드만 지출했다고 집권당을 공격함. 이에 노르만 베이커 운송부 대변인은 "이 숫자는 집권당의 그린정책 뒷면에는 정부가 투자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보조금으로 철도를 건설한다는 여당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정부가 따를 수 밖에 없음을 솔직히 인정함.

 ○ 집권당은 수송 정책에 있어 탄소 배출과 기후변화 문제 등 긴요하지 않은 업무가 불필요하게 증가했음. 정부는 운송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로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이미 인지해야 하며 현재 필요한 정책은 철도신설·철로보수·역사 정비 등을 통해 승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10년 장기 철도투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임.

 ○ 이용객들은 여행 총거리 중 6%만이 기차를 이용했으며 철도이용객의 이동거리는 도로 소통량보다 4배나 많았으며, 1997년이래 철도여객 이동거리는 50%가 증가한 데 비해 도로 이동거리는 12%만 증가했음.

 ○ 영국 운송부의 30년 철도전략계획에 따르면 승차감을 좋게 하고 기존 철도망의 품질을 높이며 병목구간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향후 7년동안 신설 철로를 놓거나 보수하는 데 묶여있어 영국 남북을 잇는 고속철로망을 건설할지에 대한 결정은 2012년까지는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음.

 ○ 운송부에 따르면 1997년에서 2006년 사이 자동차 사용 비용은 10%가량 하락한 데 비해 철도 여행의 비용은 6%, 버스 여행은 1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 도로건설을 통해본 시사점

 ○ 1997년부터 현재까지 영국노동당이 집권여당으로 있으며 이번 연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도로공사에 대한 자료를 자유당원이 입수해 더 타임스지에서 인용 보도함으로써 노동당의 도로망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철도망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갖춰져 있으나, 늘어나는 교통망 수요는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지출은 증가할 전망임.

 ○ 특히 탄소배출권,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영국으로서는 도로망 구축보다 탄소배출이 낮은 철도망 구축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번 연도 예산 배정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The Times, Times Online,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