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부가가치세 감면 검토

- 푸틴, 2009년까지 10%로 인하 시사 -

보고일자 : 2008.2.29

이승래 모스크바무역관

707245@kotra.or.kr

□ 러시아 부가가치세 감면 검토

 ○ 러시아 연방 경제인 연합회는 부가가치세를 1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발표했음. 이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9년부터 부가가치세를 1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힘.

 ○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내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행정부 관계자 아르카디야 드보르카비치는 2009~10년까지 12~13%로 부가가치세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경제부와 전문가 입장

 ○ 경제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알렉세이 꾸드린은 세금인하를 지지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세금 징수 비율의 하락과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단기간 이행하는 것으로 정하지 말고, 세금인하 비율을 단계적으로 정하자고 제의했음.

 ○ 애널리스트들 또한 경제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의 매출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정부예산의 재정이 보장된다면 실제적인 부가가치세 인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음.

□ 향후 전망

 ○ 러시아 연방 경제인연합회 일원들은 2009년 시작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주장하지만, 2010년까지의 세금관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므로 2010년 이전에는 12~14%의 부가가치세 인하, 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자료원 : 베도모스찌 지, 러시아 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