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로부터 6개 품목 수입규제 중

- 2월 말 현재 조사중인 품목 4개 -

보고일자 : 2008.3.7.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우리나라는 올 2월 말 현재 EU로부터 총 6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4건이 조사 중

 ○ EU 집행위가 밝힌 2007년도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과 우리나라의 규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07년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

 ○ 조사개시 건수

  - 2007년 12월 말 현재 EU는 127건의 반덤핑 관세와 9건의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68건의 조사가 진행 중임.

  - 반덤핑 관세 127건의 경우 품목명 기준으로는 60개, 국가 기준으로는 30개국이 대상이며, 상계관세 조치 9건의 경우 품목명 기준으로는 7건, 국가 기준으로는 4개국임.

  - 2007년 한해동안 50건의 조사가 개시됐으며, 이 중 9건이 신규 조사개시로 모두 반덤핑 조사이며, 11건이 만기 재심(5년의 부과기간이 종료돼 부과 종료 여부를 심사하는 것), 24건이 중간 재심(5년의 부과기간중의 연례 재심. 8건이 상계관세 재심), 2건이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재심이며, 4건은 우회조사임. 세이프가드 조사는 개시된 것이 없음.

  - 신규 조사개시된 9건 중 6건이 철강 제품, 2건이 화학제품이며, 나머지 1건이 기타 제품으로 섬유·제지·전자·기계엔지니어링·금속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음.

  - 신규 조사개시된 9건 : Citric acid(중국), Monosodium glutamate(중국), Welded tubes & pipes(벨로루시·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중국·러시아), Citrus fruits(중국), 철강 훼스너(중국), 아연도금강판(hot-dipped metallic coated iron or steel flat-rolled, 중국)

 ○ 조치 부과건수

  - 12건의 반덤핑 잠정관세가 부과됐으며, 12건의 확정관세가 부과됐음.

□ 지난 5년간(2003~07년) EU의 수입규제 현황

  - 지난 5년간 신규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총 108건으로 2007년의 36건에서 2007년에는 9건으로 대폭 줄어듦.

  - 주요 조사대상 산업은 화학산업으로 5년간 총 29건의 조사가 신규 개시됐으며, 이어 철강 23건, 전자 14건, 섬유와 금속이 각각 9건, 기계엔지니어링 6건 등의 순임.

  - 지난 5년간 EU로부터 수입규제 신규 조사를 한번이라도 받은 국가는 모두 28개 국가로 총 신규조사 개시건수 108건중 중국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국가들은 모두 1~7건 이내를 기록함. 러시아가 7건, 말레이시아 6건, 인도·한국·태국이 각각 5건으로 3위 그룹을 차지했음.

□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08년 2월 말 현재 한국은 EU로부터 5건의 반덤핑 관세와 1건의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3건의 반덤핑 조사와 1건의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 중임.

EU로부터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산 수출품

주 : 실리콘의 경우 중국산에 대해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의 우회 혐의에 따른 우회덤핑 관세로 수출시 우회수출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자료원 :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