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2008년 실용주의 예산안 발표

- 각 가정마다 220만원 혜택 돌려줘 -

- 고성장 결실 국민에게 환원 -

보고일자 : 2008.3.4.

박은균 홍콩무역관

hanguo@kotra.or.kr

□ 홍콩 정부 파격적 예산안 발표

 ㅇ 예측 재정잉여금을 초과하는 예산안 책정

  - 2월 27일, 존 탕(曾俊華) 경제부총리는 2008/09년 회계연도에 1290억 홍콩달러(15조원) 규모의 세금 인하 및 환급,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함.

  - 홍콩 정부는 올해 1156억 홍콩달러 규모의 재정 잉여금이 축적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예측 재정 잉여금 규모를 초과하는 선심성 예산을 책정함.

  - 홍콩 정부는 가구당 평균 1만 8000홍콩달러(약 220만원)의 세금을 환급해주며, 맥주와 와인의 주세를 폐지하고, 2007-08 회계연도에 한해 부동산세와 개인소득세, 법인세를 75% 삭감하겠다고 밝혔음.

  - 이번 세금 인하는 일회성이긴 하나 홍콩 정부는 향후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릴 계획임.

□ 예산안 발표 배경

 ㅇ 홍콩 정부, 넘쳐나는 재정흑자를 오히려 줄이려고 노력

  - 지난해 경제 호황으로 홍콩 정부는 1156억 홍콩달러 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함. 이는 당초 홍콩 정부가 예상한 재정흑자 규모보다 네 배 이상 큰 규모임.

  - 홍콩 정부는 예상치 못한 재정 흑자 처리를 놓고 고민했으며, 자금을 인프라 건설, 투자, 복지에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결국 홍콩 정부는 세금 인하 및 환원, 보조금 지급 정책을 발표, 경제 성과를 시민들에게 환원함.

 ㅇ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한 선제적 경기방어 조치

  - 세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홍콩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6.3% 상승했으나, 올해는 IMF를 비롯한 국제 경제 기관에서는 4%대 성장 예상하며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글로벌 경기 둔화에 직면하여 홍콩 정부가 결정한 감세 및 세금 환원 정책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비하고자 함.

지난 3년간 홍콩 경제 성장률

  자료원  :  홍콩정부 통계처

 ㅇ 親기업적 정책

  - 파격적인 예산안 발표의 배경에는 홍콩 정부의 친기업적인 정책 방향과 일조한다고 볼 수 있음. 법인세율 15%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홍콩의 경쟁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전망됨.

□ 2008/09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내용

 ㅇ 경제 성장의 결실 국민과 함께 공유

  - 존 탕(曾俊華) 경제부총리는 순조로운 경제성장 덕분에 상당한 재정흑자를 기록한 만큼 축적한 부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함.

 ㅇ 예산안 주요 내용

□ 시사점

 ㅇ 홍콩 경제에 활력 전망

  - 홍콩 경제는 미국 및 세계경제 후퇴, 인플레이션 압박 등 초대형 악재에 직면해 있음. 하지만 이번 예산안이 추진될 경우, 홍콩 시민들의 소득이 증가해 내수가 진작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율도 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선순환 경제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법인세 1%(17.5%→16.5%) 인하, 소득세 75% 감면, 호텔 숙박세 3% 면제 등의 정책은 특히 중소기업과 여행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ㅇ 한국, 홍콩과의 허브 경쟁력 격차 더욱 벌어질 것

  - 홍콩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 등도 경쟁적으로 세금경감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한국의 법인세(25%)는 홍콩(16.5%), 싱가포르(18%), 대만(15%) 등의 법인세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아시아 경제 허브경쟁에서 계속 뒤쳐지고 있음.

  - 이번 홍콩 정부의 실용주의 예산안은 홍콩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이는 홍콩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동시에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홍콩 및 한국 언론종합, 홍콩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