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08-09년 회계 예산안 발표

- 총 회계예산안 1867억 달러 규모 -

- 소형차 소비세 현행 16%→12% 인하, 제조업 상품세 16%→12% 인하 –

- 일부 셋톱박스부품 완전면세, 냉동설비 소비세 면제 -

보고일자 : 2008.2.29

김동욱 뭄바이무역관

robin@kotra.or.kr

□ 2008/09년 회계 예산안 발표

 ○ 29일 인도 치담바람 재정부 장관이 2008/09년 회계예산안을 발표함.

 ○ 치담바람 재정부장관에 따르면, 회계연도 마감일인 3월 31일까지 인도 경제의 8.8%의 성장을 자신함.

 ○ 변수로는 전세계적으로 상승중인 밀과 쌀, 금속, 석유 가격의 증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 등이라고 밝힘. 따라서 곡물의 공급관리가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

 ○ 작년에 이뤄진 큰 폭의 자본 유입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루피화의 강세를 가져와 금융정책이 복잡해졌으며 정부와 중앙은행은 적절한 흐름을 위해 필요시 임시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

 ○ 2008-09년 예산 주요 특징

   - 2008-09년 인도 정부의 총 회계 예산은 계획예산 2조4000억 루피, 비계획예산 5조700억 루피로서 총 7조4700억 루피(1867억 달러)이며, 추가예산은 1000억 루피(25억 달러)임.

   - 2008-09년 의료부문에 대한 예산은 1만6534크로루피(41억3300만 달러)로 15% 증가

   - 2008-09년 국가 농촌 고용보장계획에 1600억 루피(40억달러) 지출 계획 및 소농에 대한 부채탕감 계획 발표

   - 2008-09년 교육예산은 2007-08년 2만8674크로루피(71억6800만 달러)에서 3만4400크로루피(86억 달러)로 20% 증가

 ○ 수입관세 인하

   - 원자재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Steel melting Scrap와 알루미늄 스크랩에 대한 관세를 5%에서 0% 인하

   - 생명과 관련된 제약, 그러한 제약들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대량의 약에 대해서 현재 소비세 또는 상계 관세 등의 완전 면세뿐만 아니라 관세를 10%에서 5%로 인하

   - 소와 닭의 사료의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타민 혼합, 미네랄 혼합에 대해서 기존 30%에서 20%로 관세인하, 인산에 대한 관세는 7.5%에서 5%로 인하

   - IT/전자 하드웨어산업에서 사용되는 특정 원자재와 일부 셋톱박스 부품에 대한 완전 면세

   -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사용되는 장치에 대해서 컨버전스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5%로 인하

   - 스포츠 제품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계류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5%로 인하 또한 스포츠 제품의 특정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보석과 귀금속 산업의 가치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가공 큐빅 지르코니아에 대한 관세를 면제, 가공된 큐빅 지르코니아 제품에 대한 관세는 현행 10%에서 5%로 인하 또한 미가공 산호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5%로 인하

   - 헬기 조종사의 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 헬기 시뮬레이터에 대한 관세를 폐지

   - 국내 비료생산의 원조를 위해 원유와 정제되지 않은 황에 대한 관세를 5%에서 2%로 인하

   - 폴리머에 제조에 사용되는 나프타에 대한 관세면제를 철회하고 5%의 세금을 부과함. 반면에 비료 생산을 위해 수입된 나프타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의 면제가 지속됨.

 ○ 소비세 인하

   - 제조업분야의 촉진을 위해 모든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CENVAT) 비율을 현행 16%에서 14%로 인하

   - 제약분야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서 8%로 인하

   - 버스와 버스의 차대(chassis)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서 12%로 인하

   - 소형차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서 12%로 인하

   - 이륜차와 3륜차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서 12%로 인하

   - 종이와 판지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서 12%로 인하

   - 쓰기와 프린팅, 포장지 등의 다양한 목적의 종이에 대한 12%에서 8%로 인하

   - 퇴비관련 기계류, 무선 데이터 카드, 포장된 코코넛 워터, 차, 커피믹스, puffed 쌀을 포함한 몇몇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16%에서 0% 변경

   - 정수기, 베니어합판(Veneers), 살균한 붕대(sterile dressing pads) 특정포장 원료와 아침용 시리얼 등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16%에서 12%로 인하

   - 항 AIDS 약품, 이 약품의 제조에 쓰이는 대량의 의약품에 대한 소비세를 완전면세

   - 냉동 체인 설비를 촉진하기 위해 50KW 와 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2톤 이상의 냉동장비(컴프레서, 콘덴서 장비, 증발기, 기타 등으로 구성된)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

 ○ 소비세 인상

   - 벌크의 시멘트와 포장된 시멘트에 대한 소비세율에 대한 동등을 위해 벌크 시멘트는 1MT(metric Tonne) 당 400루피 또는 종가세(ad Valorem) 14%를 부과, 시멘트 벽돌은 1 MT 당 450루피의 소비세 부과

   - 포장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2%로 인상

   - 필터-비필터 담배들에 대한 세금 부과 전망

   - 브랜드가 없는 경유는 리터당 14.35 루피, 디젤의 경우는 리터당 4.60루피의 특소세가 부과

   - 폴레이스터 필라멘트 얀(yarn)에 대해 'NCCD'라고 불리우는 1%의 소비세 부과

 ○ 세금 부문

   - 올해 Tax-GDP 비율은 2003년 9.2%에서 올해 12.5%로 개선됨.

   - 단기 자금 소득세 15%로 인상

   - 은행거래세 폐지

   - 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15만 루피까지의 경우 0%

   - 연간 소득이 15만루피 이상 30만 루피까지의 소득 10%

   - 30만~50만루피의 경우 20%, 50만루피 이상의 경우에는 30%의 세 부담을 적용

   - 여성들의 경우 현행 14만5000 루피에서 18만 루피까지 소득에 대한 면세

   - 노인들의 경우 19만5000 루피에서 22만5000루피까지의 소득에 대한 면세적용

   - 법인과 회사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가급부세(유급휴가, 건강보험, 연금등)법의 개정

   - 탁아소, 고용스폰서십, 게스트하우스 제공, 고용인을 위한 스포츠이벤트 조직 등은 부가급부세의 조항에서 배제됨.

   - 모회사에 의해서 분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지사로부터 받은 배당을 모회사가 공제하도록 허용함.

   - 소규모 서비스 제공업자들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 현행 연간소득 80만 루피에서 100만 루피로 확대

 ○ 인프라스트럭처 & 산업계

  - 1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전력발전 목표

  - 농촌 지역 전력공급 5000 크로루피(12억5000만 달러) 투자

  - 고속도로 건설 부문에 1만2966크로루피(32억4100만 달러) 투자

  - Golden Quadrilateral  프로젝트 건설 96.48% 완료

  - 동서, 남북 전용로 프로젝트 23.36% 완료

  - 오일 & 가스 탐사에 380 크로루피(950만 달러) 투자

  - 새 석탄 규제법

  - 정보기술부에 1680크로루피(4억2000만 달러)

  - 농촌 지역에 10만 곳의 브로드밴드 센터 설립 계획

  - 30여가지 통합 텍스타일 부문 승인

□ 2008/09년 예산 분석 및 시사점

 Ο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에 대한 불만의 증가와 다가오는 인도 총선과 관련된 표를 의식한 정책을 발표

  -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소득세 면세폭 확대(11만→15만 루피)

 Ο 2007-08년 농업부문 성장률은 2.6%로 상당히 실망적인 실적으로 향후 농촌개발을 통한 소득향상 및 사회안정, 나아가 두자릿수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돼 농업부문에 투자확대

  - 소농의 부채탕감 계획 발표 및 농촌 인력 고용보장을 위한 정책추진

 Ο 사회부문 및 도로, 전력, 통신, 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기계설비 수출 유망

  - 건설중장비, 관개용설비, 펌프, 발전기, 의료설비 수요증가

자료원 : Moneycontrol.com 정부 예산안 발표전문자료, 각종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