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탄소세(Carbon Tax) 부과 시작   

- 지속적인 환경규제에 따른 위기와 기회 상존 -

보고일자 : 2008.2.28.

오영택 토론토무역관

ytoh@kotra.ca

□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첫 탄소세 부과

 ○ BC 정부 주예산안 통과

  - 지난 2월 19일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정부는 북미지역 주정부 최초로 온실가스 배기량을 줄이기 위 한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이 탄소세는 2008년 7월 1일부터 휘발유·디젤연료·천연가스·석탄·프로페인·가정용 난방 등 배 기가스를 유발하는 모든 화석연료에 대해 탄소세 부과 결정

  - BC 주정부는 탄소 배기량 1톤에 대해 10캐나다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4년 동안 연간 5캐나다달러씩 증가할 계획   

  -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BC 주 내 휘발유가가 리터당 2.14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까지  리터당 7.24센트의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현재 BC 주정부는 탄소세 세입이 연간 18억5000만 캐나다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업부담이 2/3, 개인부담이 나머지 1/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온실가스 관련 규제입법 확대

  - 이번 BC 주의 탄소세 입법을 시작으로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지역의 배기가스 규제를 위한 입법이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온실가스 방출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캐나다의 경우 알버타 주와 퀘벡 주가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산업시설의 온실가스배출에 대 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BC주의 탄소세 부과로 연방정부의 환경규제 법안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탄소 크레디트 시장

 ○ 벌금부과에 따른 파생시장

  -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는 해당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벌금부과 또는 탄소 크레디트 구매를 통해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 크레디트 매매의 생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탄소 크레디트 시장은 교토협약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World Bank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탄소 크레디트 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 US$ 301억을 기록하고 있음.

  - 북미지역 탄소 크레디트 시장은 2006년 US$ 3800만에 불과하나 2020년 US$ 1000억으로 증가할 전망

 전 세계 탄소 크레디트 시장

자료원 : World Bank, European Climate Exchange, Chicago Climate Exchange

 ○ 캐나다 상황

  - 현재 캐나다의 경우 앨버타주에서 탄소 크레디트 시장이 활발히 형성 중이며 탄소가스 1톤당 부과되는 벌금 C$ 15 대비 C$ 7.5로 거래되고 있으나 향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 가격이 톤당 C$20을 넘어설 전망

  - 주요 구매자는 오일샌드 업체를 비롯한 온실가스 방출업체이며, 판매자는 앨버타 농업분야의 업체들로 농경지의 탄소방출 제한량 중 잉여부분을 크레디트으로 판매하며 부수입을 창출

탄소 크레디트 가격

자료원 : World Bank, European Climate Exchange, Chicago Climate Exchange

□ 시사점

 ○ 지속적인 환경규제

  - 온실효과에 의한 기후변화로부터의 위협은 일반 국민의 환경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주정부·연방정부 및 환경단체로 하여금 온실가스규제의 수준 및 입법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번 BC 주의 탄소세 도입으로 향후 캐나다 전반 규제 입법화가 추진될 전망

  - 이러한 환경규제로 오일샌드·자동차·석유화확·광산업 등에 대한 비용이 증가해 이 산업분야에서의 성장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청정기술·바이오기술의 응용을 통한 환경산업의 부상이 예상됨. 환경시장이 향후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지역의 성장을 주도할 분야로 주목받을 전망

 ○ 환경산업은 캐나다 경제의 차세대 성장을 이끌 산업으로 청정기술·바이오기술 및 나노기술 등의 파생 기술을 통합, 첨단기술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으로 관련 기술 및 시장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 Emission Credit Corp, Globe and Mail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