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런던, CO₂과배출 차량은 혼잡세 3배 내라

- CO₂과배출 차량 하루 25파운드 요금 부과 –

- 강력한 정부차원의 그린정책 대변 –

 - 초소형·소형·하이브리드 차량시장 대폭 성장 전망 -

 

보고일자 : 2008.2.18.

박윤홍 런던무역관

y.park@kotra.co.uk  

 

 

□ 개요

 

 O 런던시청은 올 10월 28일부터 CO₂배기량이 226g/㎞ 이상인 차량(밴드G)과 엔진사이즈가 3리터 이상인 차량에 대해 현재 하루 8파운드인 혼잡세를, 25파운드로 인상 부과하기로 결정

 

 O 4x4·스포츠카·패밀리카 등 상대적으로 CO₂배기량이 높은 차량의 운전자의 부담 증가가 당연시되며, 이 같은 약 3배가 넘는 요금 증가는 런던시청의 강경한 친환경정책을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음.

 

 O CO₂배기량 226g/㎞는 정부의 도로세율표에서 밴드G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 세부 내용

 

 O 혼잡세 적용 대상 분류

 

  · 혼잡세 25파운드 부과대상 : Band G(225g/km of CO₂), Band F(2001년 이전 생산된 엔진 3리터 이상 차량)

 

  · 혼잡세 면제 대상 : Bands A, B(120g/km 이하)
예) Peugeot 1.0litre 107, Renault 1.5litre diesel Clio, Toyota Prius hybrid, the Volkswagen Pol O 1.4litre BlueMotion, the new Fiat 500, the new Mini, Ford Fiesta 등

 

  · 그 외 차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하루 8파운드가 적용됨.

 

 O 이 같은 조치는 직접적으로 인기차종인 Range Rovers·BMW X5·Porsche Cayenne 및 Ford Mondeo·Vauxhall Vectra의 패밀리카 모델 및 7인승 Vauxhall Zafira 등의 향후 신차 및 중고차 판매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O 한편, 이 같은 혼잡세 인상에 대해 실제 주행량이 적은 가족 소유의 중대형 차량에 대한 불평등한 과세조치로 교통체증 감소 목적의 혼잡세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단순 세제인상책이라는 반발도 큼.

 

 

 O 인상 조치 결과로 매일 시내에 진입하는 해당차량의 경우 최고 연 6000파운드 지출이 예상됨.

 

 O 혼잡세 구역 거주자 중 최소 1만5000명에 달하는 중·대형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거주자 할인혜택(90%)이 취소됨으로써 하루 80펜스에서 25파운드로 무려 3000배의 요금인상 파동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며 상당수의 처분 및 교체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O 한편, Lexus Hybrid 등 대형 LPG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2010년 1월 이후에는 혼잡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O 런던시청은 배기량과 관련된 세제수익을 통해 전년 1억2000만 파운드 이익에 3000만~5000만 파운드의 이익을 추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교통향상을 위해 재투자 될 예정임.

 

 O 발표자료에 따르면, 하루 런던 시내에 진입하는 차량 중 25파운드 요금 대상차량은 대략 3만3000대인 것으로 분석

 

□ 시사점

 

 O 최근의 배기가스량에 따른 혼잡세 차등부과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차량의 배기가스량별 자동차세 부과와 함께 향 후 차량 판매·구매 패턴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현행 세금 부과표

Vehicles registered on or after 1st March 2001		Diesel Car TC 49(£)		Petrol Car TC 48		Alternative Fuel Car TC 59
Bands	CO2 Emission Figure(g/㎞)*	12months rate	6m rate	12m rate	6m rate	12m rate	6m rate
Band A	Up to 100	0.00	-	0.00	-	0.00	-
Band B	101 to 120	50.00	-	40.00	-	30.00	-
Band C	121~150	110.00	60.50	100.00	55.00	90.00	49.50
Band D	151~165	135.00	74.25	125.00	68.75	115.00	63.25
Band E	166~185	160.00	88.00	150.00	82.50	140.00	77.00
Band F	186~225	195.00	107.25	190.00	104.55	180.00	99.00
Private Vehicles registered on or after 23rd March 2006
Band G	226+	215.00	118.25	210.00	115.50	200.00	110.00

주 : *g/㎞ = 1㎞ 이동 시 배출하는 CO₂양(그램)

 

 O 또한 최근의 계속된 유가상승에 따른 차량 관리비용의 인상 및 올해 내 상위밴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밴드 A, B의 경차 및 전기차 등에 대한 구매증폭이 기대됨.

 

 O 이미 밴드 A, B 차량은 전년도에 17% 상승한 12만8000대가 판매됐으며 지속적으로 판매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O 영국의 자동차 및 부품 생산 판매 업체는 ‘Euro IV 배기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게 돼 있으며, 최근 배기량 규제는 유럽 내 생산 된 신차는 2012년까지 CO₂배기량을 130g/㎞ 이하로 규제하고 있음.  

 

 O 한국 업체들은 영국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해서 우선 'Euro IV 배기 표준규격' 등 친환경 법규 및 표준을 충분히 사전 검토한 후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는 제품 개발 노력이 필요  

 

 O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초소형·소형 차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제품이나 배기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 공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런던교통청, SMMT, 영국 주요언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