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산기업, 2년 연속 증가

- 2007년도 1만4366건 기록 -

보고일자 : 2008.4.18.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일본 도산기업, 증가 중

 ○ 일본의 민간 조사리서치 그룹인 ‘동경상공리서치’사가 2008년 4월 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7년도의 일본 전국 기업 도산집계율(총액1000만 엔 이상 기업 대상)은 전년대비 7.7%가 증가한 1만4366건에 해당함.

  - 이는 2년 연속 증가한 수치이며, 4년만에 1만4000건을 넘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임.

 ○ 일본의 경기는 점차 감속하며 물가는 상승하는 것에 비해 소비자 수요는 그렇게 증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비용증가분을 이익감소로 안게 되는 현상이 최근 일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음.

  - 경기감속이 곧 도산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각 기업의 부채 총액규모는 6.4%가 증가한 5조7955억 엔으로, 7년 만에 전년대비 상승함.

  - 도산 건수와 부채 총액이 동시에 전년대비 증가한 것 역시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상황

  - 이 중에서 부채 10억 엔 이상을 기록하면서 도산한 경우가 814건을 돌파하게 되는 등 대형 도산이 줄을 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내용에서 산업별로 보아서는 아래와 같음.

  - 금융·보험업 : 2006년 대비 52.6% 증가한 87건을 기록 - 2007년 12월의 대금업(貸金業)법 개정에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넘는 과도한 이자에 대한 반환 청구 등이 이어진 것에 영향이 있음.

  - 건설업 : 2006년 대비 5.5% 증가한 4090건을 기록 - 2007년 6월에 건축기준법 개정 등의 영향

  - 제조업 : 2006년 대비 11.8% 증가한 2093건을 기록 - 2007년 등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원유가 100달러 돌파 및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맞게 된 것임.

 ○ 한편, 지역별로 보면 추고쿠 지방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도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규슈는 14.3%가 증가했으며, 홋카이도도 11.7%가 증가하는 등 증가폭이 컸음.

 ○ 동경상공리서치 사는 대금업법·건축기준법 등 각종 제도변화의 영향을 개별기업들이 받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원유가 상승 등은 경기확대의 파급에 동참하지 못하고 경영실적 개선에 늦었던 지방 중소기업 등에 타격을 주었다고 분석함.

 ○ 한편, 이 회사는 2008년도 3월 한 달간의 도산건수는 전년동월대비 8% 증가한 1347건, 부채액은 3.2% 감소한 4729억8200만 엔으로 추산했음.

□ 시사점

 ○ 일본 역시 물가상승과 원가상승의 여파·기타 제도변화 등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본 관련 비즈니스 등에 있어서도 관련 경제상황이 최근 2~3년과는 달리 다소 어려움을 참고해야 할 것임.

자료원 :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2008년 4월 9일 자,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