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휴대폰 콘텐츠계, 청소년 유해사이트 필터가입 필수화 의한 타격예상

- 청소년 신규가입시 유해사이트 필터 가입 필수화, 업계 광고, 매출 줄 듯 -

 

보고일자 : 2008.2.18.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일본의 휴대폰 콘텐츠 업계의 역풍

 

 ○ 일본은 휴대폰 산업의 진원지이며,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 시장 역시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것으로 보임.

  - 착신음, 벨소리, 모바일 게임, 모바일 쇼핑, 모바일 SNS 사이트(블로그 등)의 왕성한 활동이 있음.

 

 ○ 앞으로 모바일 콘텐츠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대의 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휴대폰의 모바일 콘텐츠에 의한 부작용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휴대폰을 통한 각종 만남 사이트 등에 의한 매춘(원조교제) 등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며, 판단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콘텐츠 등이 존재함.

  - 해당하는 콘텐츠 등이 무분별하게 접근이 가능한 측면 등이 있어 휴대폰은 편리한 도구인 동시에 탈선과 직결될 수도 있는 존재로 이용되게 됨.

 

 ○ 이에 따라, 일본의 정보통신 관련을 관장하는 총무성은 2007년 11월 말에 휴대폰 사업자 및 콘텐츠 공급사업자등으로 구성된 1회 검토회를 거친 이후, 12월 10일에 각 휴대폰 사업자에 통보해 ‘유해사이트 필터링 서비스’를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시키도록 결정한 바 있음.

  - 필터링 서비스 자체는 2003년도부터 도입이 된 바 있으나, 가입은 강제적이지 않았고, 신청을 통해서 가입하게 돼 있었음.

  - 이에 따라 2007년도 9월 시점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는 일본내에 210만명으로 18세 이하 휴대폰 이용자 750만명의 1/3에 그치고 있었음.

 

 ○ 하지만, 이번 총무부의 결정에 따라 일본의 18세 미만의 통신가입자는 각 사업자에 따라 시행일시가 다르나, 부모의 동의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해사이트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게 됐음(서비스 자체는 무료임.).

 

 ○ 해당 필터링 서비스의 구조는 아래와 같음.

  - NTT도코모 : 키즈 i모드 필터 - 도코모의 모바일 인터넷용 사이트 중에서 그라비아 화보 및 SNS(블로그)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금지, 일반용 사이트 중에서 도코모가 인정하는 모바일 인터넷용 사이트 이외의 모든 사이트를 접속 금지

  - au : ez안심 억세스 서비스 - au의 모바일 인터넷용 사이트 중에서 청소년 유해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금지

 

 ○ 이상에 따라 금지되는 사이트는 단순히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사이트 이상으로 광범위함.

  - 예시, 도코모의 제한 사이트 : 불법(불법행위, 위법약물 등), 논쟁(군사관련, 테러, 무기, 병기, 비방, 자살사이트, 가출사이트 등), 성인용(성행위, 누드화상, 성산업 관련 검색, 링크 등), 보안관련(해킹 사이트 등), 도박 관련 사이트, 만남 관련 사이트(만남, 연인소개, 결혼소개 등), 엽기, 오컬트, 각종 게시판, 동성애, 종교, 정치정당, 성인기호품(술, 담배, 속옷, 코스프레 등) 에 대한 사이트 전체

 

 ○ 하지만, 이에 따르면, 정상적인 게시판 블로그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잠재적인 유해성의 판단 하에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 모바일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소비층 및 광고대상 층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인터넷 옥션 등의 경우도 본 제한을 통해 차단되는 한편, 모바일 게임 관련한 블로그 서비스 등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

  - 공개된 게시판에 의한 게시물이 가능한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차단되게 됨.

 

 ○ 한편, 이 서비스는 향후 모든 미성년자 휴대폰 고객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에 있어, 업계는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도코모의 경우 2008년 2월부터 20세 미만의 고객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 필터링 서비스를 원치 않는다는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 않을시에 필터링 서비스가 자동가입됨.

  - 나아가 2008년 3월 3일부터는 20세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도 가입시에 18세 미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향후 2008년 하반기 이후로는 휴대폰 사용자의 친권자를 통해 본 필터링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동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필터링 서비스에 가입시키게 될 예정임(요금고지서와 함께 동의관련 서류를 송부, 접수).

 

 ○ 한편, 현재 일본의 콘텐츠 시장의 경우 미성년자의 이용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연령대별 휴대전화 패킷요금 소비

연령	3000엔 미만	3000~5000엔	5000엔 이상	잘 모름
19세 이하	51.6%	36.6%	6.6%	5.3%
20~29세	62.0%	25.5%	5.3%	7.2%
30~39세	71.6%	17.1%	3.6%	7.7%

출처 :모바일사회백서2007, 닛케이비즈니스 2월 4일호 재인용

 

 ○ 3000~5000엔대의 패킷요금을 이용하고 있는 연령대는 19세 미만이 36%에 달해 단연 높았으며 5000엔대 이상의 요금을 사용하는 퍼센트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들 연령대 인원 중 상당수가 부모의 동의 등을 얻지 않는 경우, 각 주요 모바일 사이트의 이용이 줄게 된다는 점에서 일본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이 외에, 청소년 및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용 ‘광고’에 대한 단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모바일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이트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됨.

  - 예를 들어 청량음료의 경우 주 타깃 고객이 청소년이 될 수 있으므로, 모바일을 통한 광고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 등이 존재하게 됨.

 

□ 시사점

 

 ○ 일본의 모바일 관련 시장은 2006년 기준으로 1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나, 이번 유해사이트 필터 가입의 원칙적 의무화 등에 의해 업계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사이트

  - 도코모 : http://www.nttdocomo.co.jp/service/site_access/access_limit/index.html#p02

  - au : http://www.au.kddi.com/ezweb/service/anshin_access/index.html

  - 전기통신사업자협회 : http://www.tca.or.jp/japan/information/keitai/index6.html

 

 

출처 : 닛케이 비즈니스 2008.2.4호,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