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Vs. 주정부 힘겨루기 한창

- EPA·CPSC·FDA 등 연방정부, 주정부 법 선제하는 법규 잇따라 도입 -

- 업계, 단일화된 법에 대체로 환영, 민주당 의원·원고 변호사 반대여론 형성 -

보고일자 : 2008.2.11.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최근 미환경청(EPA)을 비롯한 연방정부 기관이 주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제정한 법을 선제하는 이니셔티브를 연달아 도입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신경전 고조

 ○ EPA는 지난 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유예 요청한 자체적인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기가스 규제안을 거절했고, 이후 12개 가량의 주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 통과 혹은 통과 의사를 저지

  - 캘리포니아 주는 2004년 자동차·트럭·SUVs의 배기가스를 2016년까지 1/3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통과된 주법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EPA에 유예(wavier) 요청했으나, EPA는 단일한 연방 기준 추구를 이유로 거절

  - 이와 같은 EPA의 결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제까지는 1970 Clean Air Act하에 연방정부 승인을 득해 주별 자치적인 공기오염 기준을 수립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유예 요청이 수락돼 왔음. EPA는 지난 12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에너지 법안이 발효될 경우 2020년까지 전미 자동차 연비를 35mpg로 인상될 것인 바 주별 자치적인 기준 수립이 불요하다는 것을 거절 사유로 설명

  -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총 16개 주는 이와 같은 EPA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연방항소법원에 제소

 ○ 소비자안전위원회(CPSC)도 연방 매트리스 인화성 기준이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규제보다 우선한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상원 내 상무위원회(Senate Commerce Committee)는 CPSC가 주정부 규제를 선제(pre-empt)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괄적인 CPSC 법안 내에 포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법은 기존의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로 말미암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CPSC가 판정하자 캘리포니아 주정부 반발

□ 연방정부 대 주정부 입장 대별

 ○ 연방정부의 정책을 검토하는 백악관 관리 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는 주정부 규제를 선제하고자 하는 위로부터의(top-down) 노력은 없었으며, 선제 권한은 다만 헌법에 근거해 귀결된 것일 뿐이라고 연방정부 입장을 옹호

 ○ 주정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연방정부 조치가 자신의 권위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원고 변호사(대체로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 피해자를 대리)도 기업에게 추가적인 방패막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지적

  - 대체적으로 연방차원보다 주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규제가 더 강경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단일화된 기준이 법제화될 시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 소송에 연루된 업체는 연방기준을 방패로 삼을 수 있음.

□ 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

 ○ 동일한 사안에 대한 주정부별 규제 기준이 상이해 'patch work(패치워크)'로 불리는 가운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단일화된 법이 도입될 경우 업계 차원에서는 이득이라는 분석이 대세

 ○ 특히 탈규제 성향이 강한 공화당이 집권 시에는 주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전체국가의 규제보다 엄격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물 책임 법 관련 소송에 연루 시 유리하게 활용 가능

□ 시사점

 ○ EPA 등 연방정부가 주정부 법을 선제한 것이 위법이라고 연방항소법원이나 대법원에 항소한 케이스 판정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힘겨루기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

 ○ 법원 해석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단일화된 규제 및 기준으로 준수 요건이 간소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 대미 수출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CPSC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