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규 에너지법, 새로운 사업 기회

- 에너지 사용 줄이고 환경문제 개선 효과 -

보고일자 : 2008.2.8.

황선창 시카고 무역관

khwang@kotrachicago.com

□ 미국 신규 에너지 법

 ○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입법화

  - 지난해 12월 19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고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신규 에너지 법은 장기적으로 미국 가전제품과 전기 관련제품,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신규 에너지 법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차세대 제품에 따라 특정기일 이후부터는 법으로 정한 에너지 효율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생산·유통시킬 수 있음.

  - 예를 들면, 이 법에 의하면 전구의 경우 오는 2012년부터는 현재 100와트를 소모하는 전구의 에너지 효율이 72와트로 크게 개선돼야 함.

□ 주요 제품별 규제

 ○ 전구

  - 전구의 경우 오는 2012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백열전구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광전구 등으로 점증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 미국 시장에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형 형광전구보다 2~3배 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백열전구 판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에너지 절약형 백열전구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소형 형광전구는 지난 1976년에 이미 개발됐으나 그 동안 경제성 문제와 홍보 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했으나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가격인상으로 인해 최근 들어 판매가 매년 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으며 백열전구 판매는 매년 약 10~12% 감소하고 있음.

  - 전구 제조업체들은 2012년까지 규정 에너지 효율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2014년 이후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 하기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주 : 루멘(lumen) : 광속의 단위. 1칸델라의 점광원을 중심으로 한 1m 반지름의 구면에 1㎡의 넓이를 비추는 광속

자료원 : Senate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 Energy Department

 ○ 식기 세척기

  -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기 세척기의 연간 소비전력은194㎾에서 531㎾ 등 아주 다양하며 대다수 제품의 연간 소비 전력은 342에서 35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신규 에너지 법에 따르면 오는 2010년 1월부터는 연간 소비전력이 355㎾ 미만 제품만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현재 시장에서 출시되고 있는 제품의 약 85%가 이 규정에 부합하고 있어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세탁기

  -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되고 있는데 하나는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에너지 사용량과 또 다른 하나는 물 사용 관련 기준임.

  - 신규 에너지 법에 따르면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세탁기는 에너지 사용은 적어도 1.26 미만이며 물 사용 기준은 9.5 이하 이어야 함.

  -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있는 제품의 절반 정도가 이 기준에 부합하고 있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하는데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현재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물 사용량이 적은 세탁기인 전면 투입식(Front Load) 세탁기 판매는 지난 몇 년간 급성장 하였으며 현재 전체 세탁기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세탁기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음.

 ○ 자동차

  - 자동차 중 소형트럭과 SUV 차량의 연비는 과거 규정에서 약40%나 개선된 연비가 1겔론(3.78리터)당 35(56.35킬로미터)마일로 오는2020년까지 향상 시켜야 함.

  -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해 신형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개발하고 또한 연비 향상을 위해 차제 소재 개발 등에 많은 연구 개발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것임.

□ 시사점

 ○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입법화에 따른 시장 변화

  - 지난해12월 19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고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신규 에너지 법은 장기적으로 미국 가전 제품과 전기 관련제품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소비와 관련 제품 그리고 환경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 동 신규 에너지 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관련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여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거나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신규 에너지 법은 국가 전체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과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 Senate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 Energy Department, 무역관 종합 및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