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제조업 투자 기업 AS용 부품 유통 애로

- 제조업체의 부품 판매 금지로 사후서비스용 부품의 공급 애로  -

보고일자 : 2007.11.20.

권세영 카이로무역관

seyoung@kotra.or.kr

□ 정보개요

 ○ 이집트에 부품 수입 후 조립용 제품 생산 부분에 투자시 제품 판매 후 사후 서비스용 부품의 판매가 제한돼 있어 투자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집트는 법적으로 제조업 투자시 소요 부품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용 부품을 확보하고 있어도 판매가 불가능함. 이에 따라 제품 판매 후 문제 발생시 유료 서비스 부품의 경우도 무상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어 제조업 투자기업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음.

 ○ 이집트 투자 한국기업에 의하면 이집트 정부가 소비자 보호법 발효 이후 제조업체의 사후 서비스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된 반면, 제조업체가 사후 서비스를 위한 부품 공급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세부내역 및 경과

 ○ 이집트 현지 TV 조립 투자 한국기업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조달 받아 이집트에서 조립 완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후 서비스용 부품의 판매 금지로 비용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집트 법규는 현지 투자 제조기업의 경우 생산용 부품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후 서비스용 부품의 수입 및 판매는 금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투자기업의 경우 생산용 부품의 일부를 AS용으로 재고를 확보해 AS를 위한 부품 교체 필요시 공급하고 있음.

  - 하지만, 제조업체에 의한 AS용 부품 판매 금지 조항으로 고가의 유료 부품의 경우도 무상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어 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제조업체의 부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제조용 부품 명목으로 제품을 반입한 후 이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는 악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한국투자기업의 경우 AS용 부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있으나 고위층의 경우 문제없다고 했다가 실무진으로 업무가 넘어가면 해결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시사점

 ○ 이집트에 제조업, 특히 부품을 외국으로부터 반입 후 조립 완성품을 생산을 고려하는 경우 최근 강화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규정과 AS용 부품의 유통 체계에 대해 사전 계획 수립이 필수적임.

 ○ 이집트의 경우 제조투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용 부품 외에는 외국인이 수입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AS용 부품이 고가의 유료 부품으로 구성된 비중이 높은 경우 부품 공급도 현지 수입 에이전트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어 비용 상승 요인이 됨을 고려해야 함.

 ○ 이집트 투자시 전반적인 이집트 정부의 투자 관행에 대한 이해도 선행돼야 함. 초기 투자 실행 계획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위층은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 실무 부서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고위층의 이야기만 믿어서는 애로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소비자 보호 규정과 제조업 부품 판매 금지 사례에서 보듯이 이집트는 아직 법규 정립의 목적과 실제 법체계가 상반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함.

정보원 : 현지 투자기업 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