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공략하라

- 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한 21C 국가비전 제시-

 

보고일자 : 2008.2.5.

유석천 프랑크푸르트무역관

rsc@kotra.or.kr

 

□ 혁신 전략의 수립

 

 ○ 독일 정부는 2006년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 혁신전략을 수립

  - 이는 단순히 기술분야의 투자가 아닌 연구와 생산의 연결, 이를 위한 교육제도의 확립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과 변화에 대한 “Master Plan”임. 미래 성장동력산업도 이런 독일 정부의 혁신 전략 아래서 추진되고 있음.

 

 ○ 혁신전략 수립의 배경

  - 비용 경쟁력 상실 : 독일연방교육연구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 급격한 글로벌화의 진행 : 글로벌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해 그 동안 독일이 가지고 있던 기술적 우위가 쉽게 추월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와 기업에 팽배

  - 국가적 Master Plan 필요 : 단순한 기술개발 뿐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금 지원, 세금 감면,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 주요 추진 내용

 

 ○ 독일 정부는 2006년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총 17개의 Key Initiative(우리의 성장동력산업에 해당)를 설정하고 1460만 유로의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을 실행 중임.

 

예산 계획

 (단위 : 백만유로)

Funding for the High-Tech Strategy 2006 - 2009	금액
17 High-tech sectors	11.940
Nanotechnologies	640
Biotechnology	430
Microsystems technology	220
Optical technologies	310
Materials technologies	420
Space technologies	3.65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1.180
Production technologies	250
Energy technologies	2.000
Environmental technologies	420
Automotive and traffic technologies	770
Aviation and aeronautical technologies	270
Maritime technologies	150
Health research and medical technology	800
Plants	300
Security research	80
Services	50
Cross-technology measures	2.660
Bundle the forces of science and industry:   (연구와 생산의 연결을 통한 경쟁력 강화)	600
Improve conditions for innovative SMEs(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840
Support technology start-ups:(기술혁신 기업의 창업 지원)	220

자료원 : 독일연방 경제교육부

 

○ 추진 방향

  - 연구개발과 산업 생산의 연계 강화

  -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연구를 지원하여 민간부분의 활성화를 통한 혁신 강화

  - 기술간 영역 허물기를 통한 통합발전 추진

  - 연구 개발의 세계화

  - 장기적 혁신을 위한 교육과의 연계

 

□ 주요 성장동력 산업별 추진 현황

 

 1. Nanotechnologies

 

  ○ 현황

 

  - 1995~2006년까지의 누적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특허를 신청을 내고 있음. 현재 독일에서 나노테크놀로지 제품의 연구, 개발, 응용 및 마케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업체 수는 600여개에 이르는데, 이 중 120개는 대규모 기업, 480여 개 업체는 중소기업임. 또한 60여 개의 벤처캐피털 회사가 나노테크놀로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나노테크놀로지 전분야에 걸쳐 종사하는 인원은 5만여 명에 달함.

  - R&D분야의 인프라스트럭처가 특히 잘 갖춰져 있어 연구소별로 세분화 및 전문화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 육성 및 추진현황

  - 독일 정부는 나노테크놀로지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해 나노테크놀로지를 상기 혁신계획 외 독일의 “핵심기술”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Nano Initiative-Action Plan 2010” 을 2007년에 발표했음.

  - 주요 추진과제는 독일이 기초과학의 연구 조건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응용면에서 미국이나 동아시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시간이 걸리는 점을 해소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정부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나노테크놀로지의 경제적 효용성을 홍보하며,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연구 지원을 하기로 함.

 

2. 재생에너지

 

 ○ 현황

  - 독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앞서 있는 분야 중 하나임.

  - 2004년 제정된 재생에너지 법에 따라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 관련 수출액만 약 2조 유로(2004년 기준)에 이르고 있음.

  - 재생에너지 개발은 고유가 및 화석연료의 고갈, EU 의 각종 환경보호 규제 등에 대한 대비책인 동시에 독일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임.

 

 ○ 육성 및 추진현황

  - 독일의 경우 태양·풍력·지열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궁극적으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배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가진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기업에 의한 발전시설 외에도 독일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ENOB, Energy Optimised Building Construction)의 확대 등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재생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기술 개발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촉진 보조금제도(Feed-in Tariff System) 등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음.

 

3. 자동차 및 물류 산업

 

 ○ 현황

  - 자동차산업은 독일 경제의 견인차이자 주력산업, 2006년도 독일 자동차산업의 매출액은 2540억 유로로 사상최고를 기록. 최근 10년간 독일자동차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13%에서 20%로 상승. 부문별로는 완성차량 및 모터생산 부문이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부품 부문의 매출액이 28.4%를 차지하며, 나머지가 연결차량의 매출액임.

  - 물류산업은 현재 독일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산업 중의 하나로 고용인원 약 250만명이며, 연간 매출액이 약 1780억 유로에 이름. 또한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으로 인해 유럽의 물류중심이 점점 독일로 이동하면서 독일은 유럽 물류의 중심이 되고 있음.

 

 ○ 육성 및 추진현황

  - 자동차 산업의 중점 혁신과제는 타 기술분야와의 연계에 있음. 독일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고 이 부분과의 연계를 추진 중임.

  - 또한 2010년까지 바이오 연료의 사용 비율을 6%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세대 바이오 연료가 1세대 바이오 연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이미 2006년에 “수소와 연료전지 기술 혁신 프로그램” 및 “ 바이오 메스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추진 중임.

  - 2007년 독일 정부는 “화물 운송과 물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중. EU의 동진으로 인한 물류 중심의 이동이라는 기회를 활용하고 물류의 혁신을 통해 독일을 유럽 물류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종합 계획

  - 이를 위해 ERA(European Research Area)--NET TRANSPORT에 가입하고 프랑스와 공동으로 DEUFRAKO(고속열차에 대한 프랑스-독일 공동연구 일반 프로토콜)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ERA-NET TRANSPORT는 교통 연구 관련 유럽차원의 협의 기구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이미 강화된 협력체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4개 분야를 결정했다. 도로안전, 물류 수송, 정책 실행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 ERA-NET시스템의 최종적인 목표는 공통적인 평가 시스템과 공동 제안 시스템을 통해 모든 회원국을 위한 우선과제 연구의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자료원 : EU RESEARCH)

 

□ 시사점

 

 ○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 계획

  - 개별 산업분야에 대한 계획 및 지원일 뿐 아니라 기업의 창업 지원, 감세, 교육과의 연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임

 

 ○ 전 산업 분야의 발전을 추진

  - 현재 미국, 일본과 더불어 산업기술 부분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답게 몇 몇 분야가 아닌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우주 기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유럽연합과의 협력 수준 정도만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국제 협력의 강화

  - 글로벌화의 진행으로 인해 국제적 협력 없이는 기술 및 산업의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주요 기술의 경우 타국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서라도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그린카드(영주권)에 비할만한 블루카드(유럽연합 내 거주할 수 있는 권리)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서라도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임.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나 기술인력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임.

 

 

자료원 : 독일연방 경제교육부, 독일연방재생에너지협회, 독일 자동차협회, EU RESEARCH 및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