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WTO 가입

- 향후 일정 및 무역투자환경의 변화 -

 

보고일자 : 2008.2.5.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 gt.com.ua

 

 

□ WTO 가입 일정

 

 ㅇ 2008년 2월 5일 17시, 스위스 제네바 WTO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가입안 의결

 ㅇ 의결직후 17시 15분, 우크라이나 유셴코 대통령과 WTO 파스탈 라미 사무총장 간 가입서명식

 ㅇ 2008년 7월 4일까지 우크라이나 의회 비준

  - 11개 법령 또는 규정 개정 : 해바라기씨, 고철, 가축 및 피혁 수출관세 2~5년내 인하 및 철폐 등

 ㅇ 비준 이후 30일 경과후 우크라이나 WTO 가입 발효

 ㅇ 5년 경과 기간(2013년) 중 관세인하, 제도 개선 등 합의 사항 수행

 

□ WTO 가입 배경 및 현지 반응

 

 ㅇ우크라이나는 1993년부터 WTO 가입을 추진, 15년간 WTO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조정해왔음. 특히 2005년도 유센코 대통령 취임이후 WTO가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 급물살을 탔음.

 

 ㅇ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에 대해서는 자국내에서 큰 정치적 논란이 있음. 친러시아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의 WTO가입이 자국의 금속, 화학, 기계, 자동차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 보고 있음. 농업의 경우 WTO에 가입한 폴란드와 헝가리를 예로 들며 유럽의 저가식품 기업들의 시장 진입으로 자국 산업이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 친서방 정치인들은 WTO 가입이 그간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옛 소련 경제권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 주장하며 WTO를 통해 세계 경제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 표명

 

□ 장기적인 경제발전 효과 기대

 

 ㅇ 대체적으로 현지의 각 분야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에 WTO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해외의 반덤핑 규제를 덜 받게 돼 가장 큰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 현지의 철강 및 화학제품 수출기업들조차 이미 값싼 중국 제품들에 비해 해외시장에서 크게 경쟁력이 떨어져 큰 기대를 안 하는 상황. 화학제품의 경우 산업특성상 제품가격이 관세가 아닌 수입원료 가격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낙관적인 분위기는 아님.

 

 ㅇ 그러나 WTO 가입으로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또한 단기적인 어려움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지사 경제 고문관 마틴 레이저는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은 자신감을 갖게된다는 차원에서 큰 성취라고 평가하고, 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대폭 증대되고 GDP 성장률도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그는 또 WTO 가입으로 화학·기계·자동차·광업(mining)분야가 투자유망산업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EURO 2012’라는 호기와 맞물려 서비스와 교통 등 인프라분야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내다봄.

 

□ 산업별 주요 변화

 

    당장의 충격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나 금속·자동차·농업·식품가공·주류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됨. 종이, 의료기기, 액세서리, 장난감에 대한 수입관세는 완전히 사라지거나 일부 1% 이하로 줄어들 전망. 이외에도 농업장비 0.71%, 건설기계 및 장비 0.35%, 금속제품 0.22%, 약품 0.05%, 화학제품 5.32%, 자동차 및 부품은 7.97%로 각각 평균 수입관세가 낮아지게 됨. 주요 산업별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음.

 

 ㅇ 기계 전자
기계/전자 품목(HS코드 84-85)은 현재 평균 수입관세인 4.91%가 4.81%로 감소될 것으로 보임. 71개 품목의 수입 관세는 15%이상으로, 라디오 방송 수신장비 일부 콘베이어 벨트, 腸線(catgut) 등 5개품목은 25%로 조정됨. 전 품목중 226개의 품목에 대해서만 유예기간(transient period)이 1~5년이 적용될 예정. 현재 관세율이 적은 민간 항공기, 건설장비, 일부 화학제품, 석유류, 의료장비, 목재, 펄프 및 종이, 사 및 천(yarn, fabric), 기초금속류, IT 장비, 가구, 장난감 등 영세율로 인하 예정임.

 

 ㅇ 농산품 및 식료품
농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WTO 가입 직후 11.05%가 될 것이며, 향후 10.61%로 감소할 것임. 20개 품목은 유예기간이 2년간 지속됨. 특히 수입관세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품목은 해바라기씨와 설탕으로 각각 30%와 50%로 감소됨. 주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도 철폐됨. 씨앗류 오일(Oil seed) 가공, 설탕 제조, 음료수 생산, 양계, 곡물 생산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원도 대폭 줄어들 전망. 정부 보조금 규모는 미화로 총 6억 달러 이내로 제한됨. 설탕 산업계와 낙농업계의 반발은 심각함. 설탕 생산조합에서는 약 20개의 설탕 생산공장과 10만ha의 사탕무우 재배농장이 파산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지역 위주로 우유를 판매하는 소규모 우유업체도 도산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ㅇ철강 금속
EU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철강산업에 부과했던 수입장벽이 철폐돼 우크라이나 철강기업들이 강점을 갖게 됨. 그러나 이미 중국 및 인도 기업들이 고품질 저가제품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일부 기초 금속제품의 관세가 철폐하게 돼  당장의 발전을 기대하지는 못하는 상황. 따라서 우크라이나 금속기업들은 WTO 가입 호기를 활용해 더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ㅇ 서비스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제제 조치가 사라질 전망. 특히 합의문에서 언급된 11개 분야의 시장 개방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 11개 분야는 Business service, Communication service, Construction and related service, Financial service, Health & social service, Distribution, Education and  Environment service, Tourism and Travel, Recreational service,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 Transport service.임.  그러나 파이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우크라이나 내 지사 설립은 앞으로 5년동안 어려우며, 이 기간 후에도 일부 제제 조치는 계속 남게 됨.

 

 ㅇ 자동차
완성 자동차 수입관세는25%에서 10%로 감소할 것이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 보조금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됨. 우호적인 제도, 그리고 높은 수입관세율의 보호 속에 꾸준히 성장해온 우크라이나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 및 일본 제조업체 들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정부측에 반대입장 표명. 현지 유력 자동차 제조사 “Ukrauto”의 부사장은 외국 제조업체들은 저금리의 자본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세금혜택도 누리고 있다며 항의

 

우크라이나 자동차기업들의 연간 총 자동차 생산대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산대수(천대)	35.5	55	109.9	187.4	213	289	402
증가율		55%	100%	71%	14%	36%	39%

 

 ㅇ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관련,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재권 등록, 국내외 기업 및 단체의 특허권에 대한 요금납부 체계를 통합함으로써 WTO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킨 상태. 우크라이나 정부내 ‘지재권보장위원회(Committee for Security of Intellectual Property)’는 지재권 및 특허의 출처(origin)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임.

 

 ㅇ 수출관세
수출(우크라이나에서 해외로)관세에도 변화가 예상됨. 철도로 운송되는 수출품에 별도로 부과됐던 수출관세도 일반 수입관세와 비슷한 액수로 조정됨. 상기 철강 금속 부분에서 언급한 관세 조정 내역 이외에 피혁, 동물, 해바라기씨, 주류,  생선류, 목재등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도 5년 이내 줄일 예정임.

 

 ㅇ 해외직접투자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지사 경제 고문관 마틴 레이저는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으로 우크라이나의 투자 환경이 개선(Generally accepted rules)되어 2008년에 90억 달러의  FDI가 내도할 것으로 전망함. 2007년도 우크라이나의 FDI는 75억~80억 달러임.

 

□ 러시아와의 관계 여전히 미결

 

 ㅇ 우크라이나의 WTO가입을 꾸준히 방해해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의회 비준에서도 친러 의원을 동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함.

 

 ㅇ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WTO가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 공급량 및 가격 협상등의 민감한 양국간 현안에서 수시로 동건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참고 :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인적사항

 

ㅇ 빅토르 유센코 (Viktor Yushchenko)  - 2005년 1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 2002년 우리 우크라이나당 지도자  - 1999년 레오니드 쿠츠마 대통령 총리  - 1997년 우크라이나 국제은행 대표  - 1954년 우크라이나 출생

 

 

자료원 : Correspondent 등 현지매체 보도 및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