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부처 대폭 축소 논의

- 은행·증권·보험부처를 금융부로, 에너지관련 부처를 에너지부로 통합 -

-정부인사 감원, 권한 축소에 대한 반발도 예상돼 -

보고일자 : 2008.2.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3월 정부조직개편 중점 논의 예정

 ○ 중국은 오는 3월 개최되는 인민정치협상회의와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개편안에서는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기능별로 부처를 통폐합하는 대부처제가 논의될 전망임.

  - 현재 중국의 국무원산하 부(部)는 총 28개로 부처별 업무가 중복돼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음.

  - 정부조직개편안은 2007년 10월 개최된 17기 전국대표대회에 처음 제출됐으며 올 3월 양회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임.

  - 대부처제 개편과 관련해 부부장(차관)급만 열 명가량 줄어드는 정부인사 감원과 통폐합으로 인한 기존 부처의 권한 축소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반발도 우려되고 있음.

 ○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작업에 참여한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학부 교수는 “중국 국무원은 28개 부 이외에도 국가환경보호총국·국가통계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 국과 재정판공실·외사판공실과 각종 연구실 등을 합하면 100여 개가 넘는다며 업무효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함.

  - 이에 비해 선진국의 경우 일본 12개, 미국 15개, 영국17개 등 10여 개 선으로 중국은 이에 비해 2~3배가량 많은 수준임.

  - 왕 교수는 정부부처 포화에 따른 기능 중복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힘.

 ○ 중국은 개혁개방 후인 1982년 국무원 산하부처를 100개에서 61개로 축소하고 정부인원을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감원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5회의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함.

  - 가장 최근의 정부조직개편은 2003년으로 당시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은행감독관리위원회·상무부·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국가안전생산관리감독총국이 설립되고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조정됨.

□ 금융·교통·에너지 관련 정부부처 통합

 ○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중점 논의사항은 금융부처 개혁으로 현행 은행·보험·증권으로 구분된 정부 부처를 금융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에너지 관련 부처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에너지국 이외에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국가석탄안전감독관리총국·수리부·국토자원부 등으로 분산돼 있음.

  - 이 때문에 중국은 에너지관련 부서를 통합해 에너지부를 설립, 석탄·석유·천연가스·에너지 절감 에너지 규획·국제 에너지협력·에너지 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임.

  - 교통관련 부처인 현행 철도부·민항총국·교통 시스템 등도 운수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자료원 : 중국경제망 등 언론보도 종합